지인에게 빌린 돈을 이미 일부 갚았지만 현금으로 전달해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대여금 반환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돈을 전혀 돌려받지 못했다며 원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재판에서 불리할 것 같아 예전에 사용하던 인터넷뱅킹 화면을 편집해 상대방 계좌로 돈을 보낸 것처럼 이체일자와 금액을 바꿨습니다. 은행 로고와 계좌번호가 표시된 화면을 출력해 준비서면과 함께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이 은행 거래내역을 조회해 실제 입금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해당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저를 증거위조와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현금을 갚았기 때문에 없는 사실을 완전히 만들어 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작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면 증거위조죄와 위조증거사용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는지,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면 사기미수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 또는 징계사건과 관련해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된 증거를 사용했다면 증거위조 관련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민사소송에 제출한 자료가 형법상 증거위조죄의 객체와 목적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구조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재판에서 허위로 만든 금융자료를 제출해 법원을 속이고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했다면 소송사기 또는 그 미수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가 계약서나 은행 거래내역의 형식을 갖췄다면 문서위조·변조와 행사 혐의가 함께 검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상적으로는 재판에 제출할 자료를 조작한 행위를 증거위조라고 부르지만, 형법상 증거위조죄는 적용 대상과 목적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자신의 채무를 줄이기 위해 자료를 조작한 경우에는 증거위조죄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뿐 아니라 사문서위조·변조, 위조문서행사와 소송사기 혐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던 자료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증거의 중요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면 위조 또는 변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없었던 계좌이체 화면을 새로 만든 경우

기존 거래내역의 날짜·금액·수취인을 변경한 경우

통화녹음의 일부를 편집해 의미를 바꾼 경우

사진이나 CCTV의 시간정보·장면을 조작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실제 존재하지 않는 문자 대화 화면을 제작한 경우

실제 변제가 있었다고 믿더라도 이를 입증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금융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현금 변제가 사실이라면 당시 작성한 영수증, 현금 인출내역과 목격자 진술 등 실제 자료를 통해 주장해야 합니다.

조작한 자료의 내용이 자신의 주장과 결과적으로 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문서나 증거를 임의로 제작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이체확인증이나 은행 거래내역처럼 일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타인 명의로 새로 만들거나 중요한 내용을 변경했다면 사문서위조·변조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진정하게 발급된 금융문서인 것처럼 법원에 제출했다면 위조·변조사문서행사 혐의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개인 메모인지 금융기관 명의의 증명문서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작한 자료를 단순히 보관한 것과 재판부에 진정한 자료로 제출한 것은 구분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의 첨부자료나 증거목록에 포함해 법원의 판단자료로 사용되게 했다면 행사 또는 사용 행위가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에 직접 업로드했는지

변호사나 소송대리인에게 조작 사실을 숨기고 전달했는지

은행이 발급한 정상 자료라고 설명했는지

재판부가 해당 자료를 실제로 열람했는지

발각되기 전에 스스로 철회하거나 정정했는지

허위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재판부를 속이고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거나 더 적은 금액만 지급하려 했다면 소송사기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아직 유리한 판결을 받지 못했더라도 허위 주장과 조작된 증거를 제출해 재판절차를 진행했다면 사기미수의 실행 착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거짓 주장만 있었는지, 적극적으로 조작 자료까지 제출했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조작 사실을 발견해 상대방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완성된 사기보다 미수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문서위조·변조나 행사 범죄는 실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성립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작 자료를 신속히 철회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는지, 상대방과 재판절차에 어느 정도 혼란과 비용을 발생시켰는지는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조작한 자료를 진짜라고 설명해 소송대리인이 이를 법원에 제출했다면 직접 자료를 만든 사람과 제출을 지시한 사람의 책임이 우선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자료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지만, 제출 경위와 확인 과정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하며 자료를 전달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한 조작 자료와 증거목록

편집 전 원본 이미지와 수정된 파일

파일 생성·수정 정보와 사용한 컴퓨터·휴대전화

실제 금융기관 거래내역

전자소송 제출일시와 업로드 기록

소송대리인에게 자료를 전달한 이메일·메시지

현금 변제를 주장할 수 있는 인출내역·영수증·목격자 자료

조작 사실 발견 후 자료를 철회하거나 정정한 내역

경찰 출석 요구서와 상대방의 고소 내용

STEP 1: 조작 자료와 원본 파일을 변경 없이 보존합니다.

STEP 2: 누가 어떤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편집했는지 정리합니다.

STEP 3: 법원 제출 시점과 제출 목적을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STEP 4: 해당 자료가 증거위조죄의 대상인지 문서위조·행사죄가 적용되는지 구분합니다.

STEP 5: 소송사기 또는 사기미수의 실행 착수 여부를 검토합니다.

STEP 6: 재판부에 필요한 정정조치를 하고 상대방 피해 회복을 검토합니다.

STEP 7: 경찰 조사와 검찰 단계에서 범행 경위 및 재발 방지 자료를 제출합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계좌이체 내역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했다면 일상적인 의미의 증거조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 증거위조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 등 구체적인 요건이 있으므로, 민사소송 자료 조작에는 사문서위조·변조와 행사죄 적용 여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허위 자료를 이용해 재판부를 속이고 채무를 면하거나 줄이려 했다면 판결 전 적발됐더라도 소송사기미수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조작 파일과 실제 거래자료, 법원 제출 경위 및 현금 변제 주장을 뒷받침할 별도 증거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