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래처 대금이 밀리면서 운영자금이 부족해졌습니다. 은행에 기업대출을 신청했지만 매출계약 규모가 작아 추가적인 거래계약서를 제출해야 심사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 거래처와 작성했던 계약서가 있어 계약금액을 더 큰 금액으로 바꾸고, 예전에 받은 거래처 담당자의 서명 이미지를 붙여 수정된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거래처에 별도로 동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거래가 늘어날 예정이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정한 계약서를 은행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냈으나 심사 중 거래처 확인 과정에서 계약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출은 실행되지 않았고 은행이 경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기존 계약서의 일부만 수정했을 뿐 완전히 새로운 계약서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실제 금전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사문서위조·변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나요? 경찰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된 문서를 작성할 권한 없이 새로 만들거나, 이미 완성된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명의자의 동의 없이 변경했다면 사문서위조 또는 사문서변조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의 금액과 서명 부분을 수정했다면 변경된 범위와 방법에 따라 위조인지 변조인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작성하거나 변경한 문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금융기관에 제출했다면 위조·변조사문서행사 혐의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출이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문서범죄가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문서위조는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새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변조는 이미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경우 문제 됩니다.

기존 계약서의 거래금액, 계약기간이나 당사자 표시를 수정하고 상대방이 동의한 것처럼 서명을 붙였다면 위조와 변조 중 어느 범죄가 적용되는지 문서의 작성 경위와 변경 형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사문서위조·변조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서 명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와 작성 권한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평소 계약서를 대신 작성해 왔다는 사정이 있어도 계약금액을 임의로 늘리거나 금융기관 제출용 문서를 새로 만드는 권한까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처가 계약서 작성이나 수정 권한을 부여했는지

과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약서를 수정한 적이 있는지

수정한 계약금액을 거래처가 알고 있었는지

서명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동의가 있었는지

금융기관에 제출한다는 사실을 거래처에 알렸는지

문서범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문서가 일정한 권리·의무 또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거래계약서, 합의서, 차용증,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등은 내용에 따라 중요한 증명력을 가진 사문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개인 메모나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초안은 같은 방식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와 금액, 서명 등이 기재된 완성된 계약서라면 법률관계나 거래 실적을 증명하는 문서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위조하거나 변조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면 위조·변조사문서행사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종이 문서를 제출한 경우뿐 아니라 스캔본이나 PDF 파일을 이메일 또는 온라인 대출 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도 구체적인 사용 방식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서를 어떤 방법으로 은행에 전달했는지

은행 담당자가 문서를 실제로 열람했는지

정상적인 계약서라고 설명했는지

대출심사 자료로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는지

문서를 제출한 뒤 스스로 오류를 알리고 회수했는지

사문서위조·변조 및 행사죄는 실제로 대출금이 지급되거나 상대방에게 금전 손해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닐 수 있습니다. 권한 없이 문서를 위조·변조하고 이를 진정한 문서처럼 사용했다면 대출 실행 전 발각됐더라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실질적인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문서를 한 차례 제출한 뒤 수사에 협조했다는 사정은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허위 계약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금을 받으려 했다면 문서범죄 외에 사기 또는 사기미수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를 신청하고 위조된 자료를 제출해 금융기관의 처분행위를 유도했다면 범행 실행에 착수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료를 준비해 두었을 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금융기관이 실제 심사를 시작한 경우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이메일과 은행 담당자의 진술을 통해 대출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은 누가 계약서를 수정했는지, 어떤 프로그램과 기기를 사용했는지와 거래처 서명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은행에 제출했는지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 편집을 지시하거나 직접 실행한 사람

원본 파일과 수정본이 저장된 컴퓨터·휴대전화

거래처 서명 이미지를 확보한 경위

수정본을 금융기관에 제출한 사람

회사 내부에서 변경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이 있는지

유사한 문서를 다른 기관에도 제출했는지

수정 전 원본 계약서와 최종 제출본

계약서 편집파일과 파일 생성·수정 기록

거래처와 주고받은 계약 관련 문자·이메일

서명 이미지 또는 인감 파일을 전달받은 경위

은행 대출신청서와 제출자료 목록

은행 담당자에게 계약서를 보낸 이메일

대출심사 중단 또는 신청 철회 자료

경찰 출석 요구서와 압수수색 관련 서류

거래처와 금융기관에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시도한 자료

STEP 1: 원본 계약서와 수정본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STEP 2: 계약서 작성 권한과 거래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STEP 3: 변경한 부분과 문서를 사용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STEP 4: 대출심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합니다.

STEP 5: 문서범죄와 사기미수 혐의에 관한 경찰 진술을 준비합니다.

STEP 6: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면 거래처·금융기관과 피해 회복을 검토합니다.

STEP 7: 검찰 송치 이후 범행 경위와 재발 방지 자료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거래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기존 계약서의 금액과 서명 부분을 수정했다면 사문서변조 또는 사문서위조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정된 문서를 정상적인 계약서인 것처럼 금융기관에 제출했다면 위조·변조사문서행사 혐의도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문서범죄가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대출을 받으려 한 경위에 따라 사기미수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원본과 수정본, 거래처와의 대화 및 대출심사 자료를 보존하고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