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계약 종료 후 한 달 안에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내용은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별도의 합의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면서 임대인의 서명과 도장이 찍힌 기존 계약서의 빈 특약란에 보증금 반환기일과 지연손해금에 관한 문구를 제가 직접 적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구두 합의한 내용을 보충한 것뿐이라고 생각해 수정된 계약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임대인이 원본과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해 저를 사문서변조와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계약 당사자인 저도 계약서 내용을 수정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의 동의 없이 특약을 추가하면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법원에 제출한 계약서를 취하하고 원본을 다시 내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미 진정하게 작성된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에서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내용을 명의자의 동의 없이 변경했다면 사문서변조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중 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서명이나 도장이 포함된 계약서를 단독으로 수정할 권한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조된 계약서를 원래부터 그 내용으로 작성된 문서처럼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에 제출했다면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후 문서를 철회하거나 원본을 다시 제출하더라도 이미 이뤄진 변조와 행사 행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문서변조는 진정하게 작성돼 효력이 발생한 문서의 내용을 작성권한 없이 변경하는 경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계약서를 만든 경우와 달리 기존 문서의 금액, 날짜, 특약이나 당사자 표시를 고치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단순한 오탈자 정정과 권리관계를 바꾸는 내용의 추가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기일이나 지연손해금처럼 계약 당사자의 의무 범위를 변경하는 사항은 중요한 내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사가 합치돼 작성되는 문서입니다. 일단 양측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나 별도의 수정 권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수정에 관한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계약 당시 빈 특약란을 나중에 작성하기로 합의했는지

한쪽 당사자에게 수정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

수정된 내용을 상대방이 확인하거나 추인했는지

수정 전후 계약서 사본을 양측이 각각 보관했는지

계약서에 추가한 내용이 실제 구두 합의와 같다는 사정은 범행 동기와 고의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명의가 포함된 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할 권한까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 합의 내용을 입증하려면 계약서를 고치는 대신 당시 대화 녹음, 문자, 이메일이나 증인의 진술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합의의 존재와 문서 변조 여부는 별개의 쟁점으로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사문서변조가 문제 되려면 변경된 부분이 문서의 증명력이나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장부호나 단순한 맞춤법을 고치는 것과 채무액, 변제기,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보증금 또는 계약금액을 변경한 경우

계약기간과 해지 조건을 추가하거나 수정한 경우

변제기와 지급방법을 변경한 경우

위약금이나 지연손해금 조항을 새로 넣은 경우

당사자나 보증인의 이름을 변경한 경우

상대방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담시키는 특약을 추가한 경우

변조한 문서를 원래부터 그 내용으로 작성된 진정한 문서처럼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면 행사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로 제출한 경우도 구체적인 행사 경위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해당 계약서를 실제 판단자료로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문서가 진정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태로 제출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취하하고 원본을 다시 냈다고 해서 이미 이뤄진 변조와 행사 행위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류를 스스로 알리고 신속하게 정정했는지, 상대방이나 재판절차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는지는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한 뒤에야 문서를 철회한 것인지, 발각되기 전에 자진해 정정한 것인지도 구분될 수 있습니다.

변조한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나 더 큰 금액을 인정받으려 했다면 문서범죄 외에 사기미수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를 속여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구두 합의가 존재했고 계약서에 이를 보충하려 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허위 채권을 만들어 내려는 목적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변조 행위 자체에 관한 책임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처음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원본

특약이 추가된 수정 계약서

각 당사자가 보관 중인 계약서 사본

계약 당시 구두 합의를 확인할 녹음과 메시지

계약서 수정에 관한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

법원에 문서를 제출한 날짜와 제출 경위

문서를 정정하거나 철회한 내역

경찰 출석 요구서와 상대방의 고소 내용

보증금 반환소송의 소장과 준비서면

STEP 1: 원본 계약서와 수정 계약서를 그대로 보존합니다.

STEP 2: 어떤 부분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변경했는지 정리합니다.

STEP 3: 상대방의 동의나 수정 권한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STEP 4: 구두 합의가 실제 존재했다면 별도의 증거를 확보합니다.

STEP 5: 법원 제출과 문서 정정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STEP 6: 사문서변조·행사 및 사기미수 혐의에 관한 진술을 준비합니다.

STEP 7: 피해가 발생했다면 사과와 피해 회복 및 합의를 검토합니다.

임대인의 서명이나 도장이 포함된 기존 계약서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보증금 반환기일과 지연손해금 조항을 추가했다면 사문서변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두 합의한 내용을 적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를 단독으로 수정할 권한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변조된 계약서를 진정한 계약서처럼 법원에 제출했다면 변조사문서행사 혐의가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청구 내용에 따라 사기미수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원본과 수정본, 실제 합의를 뒷받침할 대화자료 및 법원 제출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