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명령

이행명령을 신청하려면 우선 양육비 지급의무가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지급일과 금액이 명확하지 않다면 먼저 양육비를 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 원본 확인하기
• 지급기일별 입금내역을 월별로 정리하기
• 현금·현물 지급 여부와 증빙 구분하기
• 미지급 총액과 최근 미지급분 계산하기
•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청한 자료 보존하기
• 상대방의 현재 직장·재산정보 확인하기

이행명령 신청서에는 기존 집행권원의 내용, 지급기일, 미지급 기간과 금액, 상대방의 불이행 경위와 현재 상황을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법원은 당사자를 심문해 미지급 사실과 이유, 상대방의 지급능력과 향후 이행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월별 계산표와 계좌내역을, 상대방은 실직·질병·지급내역 등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을 인정하면 일정 기간 내에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장래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 송달 후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계속 불이행한다면 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강제집행 등 다음 단계로 신속히 전환해야 합니다.

• 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 확정증명·송달증명 등 필요한 집행 관련 서류
• 월별 지급·미지급 계산표
• 계좌내역·현금·현물 지급자료
• 지급 요청 메시지·내용증명
• 상대방 직장·소득·재산 관련 자료

이행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하기보다 기존 결정과 월별 미지급 내역을 정확히 연결해야 합니다. 실제 회수가 목적이라면 상대방의 직장·예금·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도 함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집행권원의 지급금액·기일 확인하기
• 미지급 내역을 월별 표로 작성하기
• 현금·현물 지급분을 정확히 반영하기
•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청한 자료 보존하기
• 직장·예금·부동산 정보 확인하기
• 직접지급명령·강제집행 병행 여부 검토하기

이행명령 신청을 받았다면 양육비 의무를 부인하기보다 실제 지급내역과 미지급 사유, 현재 지급능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금액이 현실에 맞지 않다면 별도의 양육비 감액심판을 검토하되 기존 결정을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 신청서·미지급 계산표·기일통지 확인하기
• 계좌·현금·현물 지급자료 정리하기
• 실직·질병·소득감소 자료 제출하기
• 재산·퇴직금·근로능력을 누락하지 않기
• 현실적인 분할지급·향후 이행계획 제시하기
• 필요하면 양육비 감액심판을 별도로 청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