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주민등록은 주민의 실제 거주관계를 행정상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당시 신고한 주소가 실제 생활의 근거지였는지, 형식적인 숙박이나 서류상 주소 이전에 그쳤는지,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 전입 전후 실제 숙박 장소 확인하기
• 전기·수도·가스·관리비 사용내역 확보하기
• 직장·학교·병원·교통 이용기록 정리하기
• 이사짐·가구·생활용품 이동자료 확보하기
• 전입신고 목적과 경위 정리하기
• 세대주·집주인과의 대화자료 보존하기

무주택·거주기간·해당 지역 우선공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이전하는 유형입니다. 주민등록법위반 외에도 주택청약 자격 박탈, 당첨 취소, 계약 취소와 별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정 학교 배정이나 전학을 위해 친척·지인의 주소로 전입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학생과 보호자의 거주 여부, 통학·생활관계, 학교 제출서류의 진정성을 확인합니다.

실거주 대출, 취득세·양도소득세 혜택, 주거지원·복지급여, 각종 지역자격을 얻기 위한 주소 이전입니다. 관련 기관에 제출한 서류와 실제 수령한 경제적 이익에 따라 사기·보조금 관련 책임도 검토합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의 전입신고를 허락하거나 전입신고서·임대차계약 작성을 도운 경우입니다. 단순히 주소 사용을 허락했는지, 허위 신고임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관여했는지에 따라 공범·방조 여부가 달라집니다.

• 전입신고서·세대주 확인·임대차계약서
• 전기·수도·가스·관리비 사용량
• 휴대전화 위치·교통·주차·출입기록
• 학교·직장·병원·택배·우편물 기록
• 청약·대출·세금·복지 신청자료
• 공범과의 메시지·통화·금전거래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했는지, 일시적인 부재였는지, 전입신고 당시 허위임을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형식상 주소만 옮겼다고 인정하기 전에 생활자료를 시간순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전입 전후 생활근거지와 이사 경위 정리하기
• 공과금·교통·통신·택배자료 확보하기
• 가족·동거인·이웃 진술 가능성 확인하기
• 청약·학교·대출 등 전입 목적과 실제 이익 확인하기
• 허위 서류 작성·제출 여부 구분하기
• 수사 전 진술 방향과 자진정정·반환 여부 검토하기

가족이나 지인에게 주소를 제공했다면 허위 전입임을 알고 있었는지, 전입신고서·임대차계약 작성이나 기관 제출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주소 제공 요청을 받은 경위 정리하기
• 실제 입주·숙박 여부를 확인한 자료 보존하기
• 전입신고서·세대주 확인의 작성자를 확인하기
• 대가나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 확인하기
• 허위 계약서·확인서 작성에 관여했는지 구분하기
• 참고인 조사 전 사실관계와 기억 범위를 정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