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해소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존재하고,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는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함께 거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경제·가족·사회생활에서 부부로 인식되고 생활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동거 시작·종료와 주요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 공동주소·주거비·생활비 자료 확보하기
• 가족행사·주변인의 부부 인식 자료 정리하기
• 공동재산·채무와 명의관계 확인하기
• 혼인의사를 보여주는 메시지·계약자료 보존하기
• 상대방의 법률혼 존재 여부와 중혼적 관계 검토하기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예금·주식·보험·사업체·퇴직금과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보다 실질적인 형성과 유지 기여가 중요합니다.

관계 이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장기간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일부 분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폭력, 악의적인 유기 등 상대방의 책임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알고도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사실혼의 성립·보호가치와 제3자의 인식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공동주소·임대차·전입·우편물 자료
• 생활비·공동계좌·보험·대출·재산자료
• 가족행사·사진·메신저·주변인 진술
• 부정행위·폭력·유기 관련 증거
• 자녀 출생·양육·의료·교육 자료
• 재산처분·명의이전·은닉 의심자료

사실혼 관계를 종료하기 전에 공동재산·채무와 거주지, 자녀 양육과 생활비 문제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실혼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먼저 공동생활의 실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실혼 기간과 파탄 경위를 정리하기
• 공동주소·경제생활·가족관계 자료 확보하기
• 재산·채무·소득 목록 작성하기
• 자녀 양육·인지·양육비 문제 검토하기
• 재산은닉 우려가 있으면 보전처분 검토하기
• 폭력·스토킹 위험이 있으면 안전조치 요청하기

재산분할·위자료 청구를 받으면 사실혼 성립 여부, 관계기간, 공동재산과 기여도, 파탄 책임을 항목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혼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공동생활 자료와 모순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청구서·증거·송달일을 확인하기
• 사실혼 성립과 기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 공동재산·특유재산·채무를 구분하기
• 파탄원인과 위자료 책임을 검토하기
• 재산자료를 삭제하거나 임의 처분하지 않기
• 자녀 양육비·인지 문제를 별도로 정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