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음식점 여러 곳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새로운 거래처 대표에게 냉동 수산물을 납품받기로 하고 계약금과 선급금 명목으로 총 8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물량을 확보해 두었고 일주일 안에 부산항 창고로 입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창고 사진과 수입신고서처럼 보이는 자료도 보내줘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물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통관이 늦어졌다거나 운송업체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만 반복했고, 한 달 전부터는 전화와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보내준 창고 사진은 다른 업체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이었고, 수입신고서에 적힌 업체명도 상대방 회사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피해업체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도 생각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물건을 공급할 생각 없이 돈을 받은 것이라면 형사고소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형사고소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를 알아보기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상대방이 나중에 사업이 어려워져 납품하지 못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면 사기죄로 인정받기 어려운지도 궁금합니다.

거래대금이나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 혐의가 문제 되려면 상대방이 돈을 받을 당시부터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았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뒤 예상하지 못한 자금난이나 거래처 문제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 당시부터 물품을 확보하지 않았고 납품할 거래구조도 없었는데, 허위자료를 보여주며 이미 물량을 확보한 것처럼 설명했다면 사기 혐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을 받은 시점의 상대방 의사와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다른 업체의 창고 사진을 자신의 물품 보관 장소인 것처럼 보냈다면,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다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서나 계약서가 실제 거래와 무관하거나 업체명과 문서번호가 조작됐다면, 문서를 전달받은 경위와 원본 파일의 생성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외관만 보고 문서가 위조됐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관련 기관이나 기재된 업체를 통해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을 받을 당시 이미 회사가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거나, 다수 채권자의 변제 요구를 받고 있었다면 이행능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입금 직후 돈을 물품 매입과 무관한 개인 채무나 다른 피해자의 변제에 사용했다면, 계약 이행 목적이 아니었다는 의심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상대방 계좌의 사용처를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우므로, 고소장에는 확인된 사실과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여러 업체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고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다면, 반복적인 범행 구조를 보여주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와 계약한 시기와 설명 내용, 사용한 사진과 서류가 동일한지 확인하면 상대방의 고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고소장에 단정적으로 적기보다는, 피해자의 연락처와 알고 있는 거래 경위를 정리해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에는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라는 평가보다,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을 듣고 얼마를 송금했는지를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량을 확보했다는 설명과 납품 예정일, 상대방이 보낸 사진과 서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뒤의 해명 내용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이행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근거도 허위자료와 반복적인 거짓말, 연락두절 및 다른 피해 정황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고소는 상대방의 범죄 여부와 처벌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고소가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거나 상대방 재산이 피해자에게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거나, 민사소송과 가압류 등 별도의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계좌나 부동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다면 확보된 계약서와 송금자료를 바탕으로 보전처분이 가능한지 신속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를 피하거나 시간을 벌기 위해 일부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계약을 이행하려다 실패해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변제 사실만으로 사기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은 당시의 설명과 이행 준비 상태, 반환 시점과 반환 경위 등을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인 조사에서는 계약 체결 전부터 연락이 끊긴 시점까지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어떤 말을 믿고 돈을 지급했는지, 그 말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점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불확실한 내용을 추측해 말하기보다 계약서와 메시지, 계좌내역을 확인하면서 정확한 날짜와 금액을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품공급계약서와 견적서, 발주서

계약금과 선급금 8천만 원의 송금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 전체

통화녹음과 통화내역

상대방이 보낸 창고 사진과 수입 관련 서류 원본

사진과 문서가 허위임을 확인한 자료

납품 예정일과 지연 사유가 담긴 대화

상대방 회사의 사업자등록 및 영업 상태 자료

다른 피해자의 연락처와 확인된 피해 내용

STEP 1: 계약 제안부터 송금, 연락두절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STEP 2: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시한 설명과 자료를 구분해 확보합니다.

STEP 3: 창고 사진과 수입서류가 실제 거래와 관련 있는지 확인합니다.

STEP 4: 계약 당시부터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정황을 정리합니다.

STEP 5: 사실관계와 증거목록을 첨부해 형사고소를 준비합니다.

STEP 6: 상대방 재산 처분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STEP 7: 수사와 별도로 민사상 대금반환 및 손해배상 절차를 준비합니다.

계약금을 받고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 물량을 확보한 것처럼 설명하고, 다른 업체의 창고 사진이나 실제 거래와 무관한 서류를 제시해 돈을 받았다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피해금이 자동으로 회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 민사소송과 가압류를 함께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형사고소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면 계약서와 송금내역뿐 아니라 허위라고 의심되는 자료의 원본, 상대방의 설명이 바뀐 과정까지 정리해 고소의 핵심을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