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이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곧 받을 공사대금이 있으니 두 달 안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다고 했고, 본인 명의의 아파트도 있어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고 확인해 보니 공사대금을 받을 예정이라는 말도 사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파트도 이미 근저당권과 압류가 많이 설정돼 있었고, 저에게 돈을 빌릴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이유로 돈을 받은 정황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사업이 어려워져 갚지 못한 것뿐이라며 민사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면 어떤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성남에서 변호사를 알아볼 때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돈을 빌린 뒤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형사고소에서는 상대방이 돈을 받을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현실적인 능력이 없었음에도 허위 사실을 말해 돈을 교부받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채무불이행인지, 처음부터 거짓말을 이용한 편취행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수령 예정, 담보재산 보유와 자금 사용 목적에 관한 설명이 허위였다는 자료가 있다면 사기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확인돼야 합니다.

공사대금, 투자금 유치나 부동산 보유 현황 등 중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설명했는지 살펴봅니다.

피해자가 그 설명을 믿고 돈을 송금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받은 돈을 약속한 목적과 전혀 다르게 사용했는지도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여러 사람에게 유사한 거짓말로 돈을 받은 정황이 있다면 편취 의도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갚을 계획과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예상하지 못한 사업 실패나 사고로 변제하지 못했다면 일반적인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이미 다수의 채무와 연체가 있어 현실적인 변제 가능성이 없었고, 존재하지 않는 매출이나 담보를 제시해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고소 과정에서는 현재 재산이 없다는 결과보다 돈을 받을 당시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문자와 통화 녹음, 재산이나 공사대금에 관해 설명한 자료를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 이후에도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허위 변명만 했다면 그 내용도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특정 계약금이나 사업비에만 사용하겠다고 약속한 뒤 개인 채무나 도박자금 등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기망행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운영자금으로 빌리면서 자금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업비에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의 설명과 약속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할 당시의 구체적인 설명

공사대금, 매출과 담보재산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차용 당시 상대방의 채무와 연체 및 신용 상태

송금받은 돈의 실제 사용처

차용 후 원금이나 이자를 일부라도 변제했는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받았는지

차용 직후 연락을 끊거나 잠적한 사실이 있는지

처음부터 작성한 계약서나 담보자료가 허위였는지

상담 과정에서 차용증뿐 아니라 돈을 빌려주게 된 대화와 재산 관련 설명을 검토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차이를 구체적인 사실에 맞춰 설명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 후 경찰 조사 진술과 추가 증거 제출까지 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만 권유하지 않고 대여금소송, 지급명령과 가압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기죄 성립을 단정하기보다 부족한 증거와 불리한 사정까지 안내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대화를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송금한 날짜와 금액, 상대방이 제시한 변제기일을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이나 부동산 보유에 관한 설명이 허위임을 확인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각자의 피해 사실을 임의로 맞추지 말고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다면 형사고소와 별도로 가압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찾아가거나 가족에게 대신 돈을 갚으라고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차용증, 현금보관증과 변제각서

계좌 송금 및 일부 변제 내역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과 통화 녹음

공사대금이나 매출 발생을 설명한 자료

상대방이 제시한 부동산 등기자료와 담보 관련 문서

돈의 사용 목적과 관련된 계약서 및 견적서

다른 피해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내용증명과 상대방의 답변 내용

STEP 1: 차용 당시 상대방이 설명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STEP 2: 각 설명이 사실이었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합니다.

STEP 3: 피해 경위와 증거를 반영해 형사고소장을 작성합니다.

STEP 4: 고소인 조사에서 송금 경위와 기망행위를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STEP 5: 대여금소송, 가압류와 강제집행을 병행해 피해 회수를 준비합니다.

형사고소에서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결과보다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소하면 민사분쟁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차용 당시의 변제 능력과 허위 설명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성남에서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면 차용증과 송금 내역뿐 아니라 공사대금, 담보재산과 자금 사용처에 관한 대화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가압류와 대여금 청구를 병행해야 실제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