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사업을 운영하다가 거래처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계약금을 받을 당시에는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납품이 늦어졌습니다.

일부 금액은 다른 거래처 대금과 직원 급여로 사용했고,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아직 전액을 반환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에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하는데 계약 불이행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주변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아보라는 말을 들었지만, 전관 경력만으로 사건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부산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 어떤 점을 확인하고 경찰 조사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에서는 돈을 받을 당시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상대방을 속여 금전을 받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부산의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아볼 때도 과거 경력 자체보다 계약 당시의 사업 상황, 자금 사용처와 이행 노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을 받을 당시 실제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계획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 당시 이미 심각한 채무초과나 지급불능 상태였는지 살펴봅니다.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줄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설명했는지 검토합니다.

계약금을 받은 후 원자재 구매, 생산, 인력 투입 등 실질적인 이행 노력이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계약금을 다른 사업비나 직원 급여에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의 사용 목적이 별도로 제한됐는지, 돈을 받을 당시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다만 계약금을 특정 물품 구매에만 사용하겠다고 설명한 뒤 전혀 다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면 기망행위의 근거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 사용처와 당시 사업 운영 상황을 계좌자료로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실제로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는지, 변호인 의견서를 직접 작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출신이라는 소개만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증거와 위험 요소를 설명하지 않는다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금을 받은 당시 회사의 재정 상태와 채무 규모

계약 체결 당시 설명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원자재 구매, 생산과 납품을 실제로 준비했는지

계약금을 받은 뒤 자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납품이 어려워진 시점과 그 원인이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상황을 알리고 대체 이행이나 환불을 시도했는지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고소 내용과 적용 혐의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계좌내역과 회사 회계자료를 직접 검토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경찰 조사 준비와 동행에 직접 관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리한 자금 사용과 유리한 계약 이행 자료를 함께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무혐의 가능성을 단정하기보다 검찰 송치와 재판 가능성까지 단계별로 안내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에 사건번호와 정확한 혐의, 조사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부터 고소 접수까지의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금 입금과 사용 내역을 계좌별로 분류하고 각 지출의 목적을 작성해야 합니다.

원자재 견적서, 발주 내역과 생산 준비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고소인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거나 진술을 바꿔 달라고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 관계자와 말을 맞추거나 회계자료를 사후에 수정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계약서, 견적서, 발주서와 세금계산서

계약금과 관련된 계좌 입출금 내역

원자재 구매와 생산 준비를 확인할 자료

거래처와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과 이메일

납품 일정 변경과 환불 협의에 관한 자료

당시 회사의 매출, 채무와 자금 상황을 확인할 회계자료

이미 반환한 금액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자료

경찰 출석 요구서와 고소 관련 안내 내용

STEP 1: 계약 당시의 이행 의사와 능력을 확인합니다.

STEP 2: 계약금 사용처와 실제 이행 자료를 대조합니다.

STEP 3: 불리한 사실까지 포함해 경찰 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STEP 4: 필요한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STEP 5: 피해금 반환, 추가 조사와 검찰 송치 가능성에 대응합니다.

부산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아볼 때는 검사 경력만으로 선임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현재 사건의 계약 구조와 자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 사건은 현재 계약금을 반환하지 못했다는 결과보다 돈을 받을 당시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첫 경찰 조사 전에 계약 이행 자료와 계좌내역을 정리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는 진술 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