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과의 복합적인 분쟁을 조정하여 공소권 없음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혐의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소인이 사진과 메시지 및 CCTV 자료를 확보한 상태였으므로 모든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증거로 확인되는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해야 했습니다.

폭행 혐의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감정적 대립이 심한 상대방과 합의를 이루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휴대전화 파손과 메시지 열람·삭제의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지

재물손괴와 전자기록 관련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 회복과 범행 경위 및 재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소명해야 했습니다.

상호 맞고소와 다수의 분쟁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지

의뢰인도 상대방을 별도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였으므로 각 사건을 독립적으로 대립시키기보다 상호 고소 취하와 피해 회복을 포함한 종합적인 합의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1. 혐의별 사실관계와 증거 분석

법무법인 오현은 폭행과 휴대전화 파손, 메시지 열람·삭제의 발생 경위를 각각 정리하고 고소인이 확보한 사진, 대화내용과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2.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한 대응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행위를 무리하게 전면 부인하지 않고, 각 행위의 구체적인 방법과 결과 및 고의의 범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신중하게 대응하였습니다.

3. 맞고소 사건을 포함한 협상 구조 마련

의뢰인이 상대방을 별도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바탕으로 양측이 계속 형사절차를 이어가는 경우의 부담을 설명하고, 상호 분쟁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4.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

상대방의 휴대전화 파손 등 피해에 관한 회복 방안을 협의하고, 최종적으로 합의서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5. 우발적 범행 경위와 재범 가능성 소명

두 사람이 관계를 유지하던 중 감정적 갈등이 격화되어 일회적으로 발생한 행위라는 점과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으며 관계 종료 후 재범 가능성도 낮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6. 처분별 법리를 반영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폭행 혐의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나머지 혐의에는 피해 회복과 합의, 범행 경위, 반성과 재범 방지 사정을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상호 분쟁에 관한 종합적인 합의 성립

양측 사이의 맞고소와 관련 분쟁을 함께 협의하여 감정적인 대립을 중단하고 추가적인 민·형사 절차를 정리할 수 있는 합의를 마련하였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확보

휴대전화 파손 등 피해를 회복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폭행 혐의 공소권 없음 처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힘에 따라 검사는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재물손괴·전자기록등내용탐지 혐의 기소유예

검사는 해당 혐의의 피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해 회복, 범행 경위와 의뢰인의 생활환경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폭행죄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사람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면 폭행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재물손괴죄와 휴대전화 파손

타인의 휴대전화를 던지거나 충격을 가하여 액정이나 기능을 손상시키는 경우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평가되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록의 무단 열람과 비밀침해

비밀번호 등 비밀장치가 설정된 휴대전화나 전자기록에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접근하고 내용을 확인한 경우 구체적인 접근 방법과 권한 유무에 따라 비밀침해 관련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의 판단 요소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범행의 동기와 경위, 전과, 반성 정도 및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Q. 연인 사이에서 밀치거나 때린 경우에도 폭행죄가 되나요?

교제 관계에 있거나 과거 연인이었다는 사정과 관계없이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면 폭행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행위의 정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휴대전화 액정 수리비를 배상하면 재물손괴 사건이 끝나나요?

수리비를 지급하고 합의한 사정은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재물손괴죄가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경위와 전과 등도 함께 판단됩니다.

Q. 연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도 메시지를 열람하면 문제가 되나요?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든지 모든 정보를 열람하거나 삭제할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근에 대한 동의 여부와 비밀장치의 해제 방법 및 열람·삭제한 정보의 성격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