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위증죄는 법원이나 법률상 증인신문 절차에서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위증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사법작용과 징계작용의 적정성입니다. 즉, 법원이나 심판기관이 진실을 발견하여 정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증언의 정확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첫째,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일 것, 둘째, 증언 절차에서 진술이 이루어졌을 것, 셋째, 그 진술이 허위일 것, 넷째, 허위진술에 대한 고의가 있을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 참고인 진술이나 경찰 조사 진술은 일반적으로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가 아니라 다른 법률관계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언이 나중에 다른 증거와 배치되더라도, 증언 당시 실제 기억이 불명확했거나 질문을 오해했거나 표현이 부정확했던 것이라면 위증죄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인이 사실을 알고도 특정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바꾸었다면 위증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허위진술 여부는 증언 중 일부 문장만 떼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신문절차에서의 증언 전체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질문의 취지, 답변 전후 문맥, 증인의 기억 가능성, 증언 당시 제출된 자료, 이전 진술과의 차이, 사건 당사자와의 관계가 함께 검토됩니다.

위증죄는 일반 위증죄, 모해위증죄, 위증교사·위증방조, 자백·자수에 따른 감면 구조로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민사재판, 형사재판, 가사·행정사건 등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뒤 사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 성립합니다. 일반 위증죄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특정인을 처벌받게 하거나 불리한 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직접 증언을 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거나 압박한 경우 위증교사 또는 위증방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문자, 통화, 녹취, 사전 만남, 진술 맞추기 정황 등이 수사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형법 제153조는 위증죄 또는 모해위증죄를 범한 사람이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위증 사실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시점과 절차를 고려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위증죄는 법원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언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평가되기 때문에, 단순 벌금형으로만 가볍게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한 경우 모해위증죄가 문제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고형을 결정합니다.

• 위증이 이루어진 사건의 종류와 중요성
• 증언 내용이 주요 쟁점에 관한 것인지 여부
• 허위진술의 횟수, 범위, 계획성, 사전 공모 여부
• 타인을 처벌받게 하거나 불리하게 만들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위증으로 실제 재판이나 징계절차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
• 위증 후 자백 또는 자수 여부와 그 시점
•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했는지 여부
• 동종 전과 또는 다른 범죄와의 관련성
• 반성문, 탄원서, 재범방지 자료 등 양형자료의 충실성

위증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해당 진술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한 진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문제 된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 것인지, 질문을 오해한 것인지, 기억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답변한 것인지, 단순 표현상의 차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법정 증언 전체, 이전 진술, 관련 사건의 판결문, 당사자와의 연락 내역이 핵심 자료로 검토됩니다.

대응 시 주의해야 할 점

• 문제 된 증언의 일부 문장만 보지 말고 신문절차 전체를 확인하기
• 당시 질문의 취지와 본인이 이해한 의미를 정리하기
• 증언 당시 기억 상태, 자료 확인 여부, 시간 경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 이전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차이가 생긴 이유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기
• 타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진술을 맞춘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기
• 자백 또는 자수 감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시점과 방식 신중히 검토하기

재판에서는 허위진술의 고의가 있었는지, 기억에 반한 진술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는지, 모해 목적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특히 증언의 객관적 오류와 위증죄의 허위진술은 같은 개념이 아니므로, 기억에 반한 고의적 진술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재판 절차에서 유의해야 할 점

• 공소장에 특정된 위증 부분과 실제 증언 전체의 문맥을 대조하기
• 기억 착오, 질문 오해, 표현상 부정확성인지 구분하기
• 객관적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고의가 있었는지 따져보기
• 모해위증이 문제된다면 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별도로 검토하기
• 재판 확정 전 자백·자수 감면 규정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기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면 기억에 없는 내용을 추측으로 단정하거나, 특정 당사자의 부탁에 따라 표현을 맞추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증언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기억하는 범위에서 정확히 해야 하며,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불명확하다고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언 전에는 사건 경위, 본인이 직접 본 사실과 들은 사실, 기억이 명확한 부분과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 직접 경험한 사실과 전해 들은 사실을 구분하기
•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억지로 단정하지 않기
• 관련 자료를 확인했더라도 실제 기억과 자료 내용을 혼동하지 않기
• 당사자와 사전에 진술을 맞추는 듯한 연락을 피하기
• 증언 후 조서 내용이 본인의 진술 취지와 맞는지 확인하기

위증 의심을 받는 경우에는 즉시 문제 된 증언 부분, 신문조서, 당시 질문 내용, 본인의 기억 상태를 정리해야 합니다. 조급하게 “실수였다”거나 “그때는 몰랐다”고만 설명하면 오히려 진술 번복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왜 그렇게 답변했는지 구체적인 맥락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제 된 증언의 앞뒤 질문과 답변을 모두 확보하기
• 증언 당시 기억의 근거와 한계를 정리하기
• 이전 진술 또는 객관적 자료와 차이가 나는 이유 설명하기
• 타인의 부탁이나 압박이 있었다면 관련 자료 보존하기
• 필요한 경우 자백·자수 감면 규정 적용 가능성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