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관련범죄 (가상자산범죄)

코인관련범죄는 단일 법률이 아닌 행위 유형에 따라 여러 법률이 복합 적용됩니다. 같은 사기 행위라도 피해액·모집 방식·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여부·시세조종 여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코인 투자를 미끼로 수익을 약속하며 현금 또는 가상자산을 편취하는 가장 빈번한 유형입니다. 처음부터 코인을 개발·상장할 의사 없이 투자금을 모집하거나, 가짜 수익 화면을 보여주며 추가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리딩방 수익 보장, SNS 고수익 투자 권유, 가짜 거래소를 이용한 사기가 주요 수법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는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매매 유인·허수 주문·통정 거래·시세 고정·시세 조종), 부정한 수단·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 가상자산 매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026년 2월 국내 최초로 코인 시세조종에 대한 실형 판결이 선고되어(서울남부지방법원), 강력한 처벌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인가·허가 없이 원금보장·고수익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입니다. 2024년 5월 개정으로 가상자산 자금 모집도 명시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상장 전 코인에 투자하면 수십 배 수익이 가능하다거나 원금을 보장한다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사기죄가 경합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상자산 매매·교환·이전·보관·중개를 영업으로 하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으면 특금법 위반이 됩니다. 대법원은 불특정 다수 고객의 편익을 위해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리딩방 운영, 코인 장외거래,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재정거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코인·NFT 프로젝트를 완성할 의사 없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자금을 편취한 후 프로젝트를 포기하거나 잠적하는 행위입니다. 사기죄의 기망 의도(처음부터 편취 의사)가 인정되면 사기죄가 성립하며, 피해액이 크면 특경법 사기죄까지 적용됩니다.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하여 자금 출처를 은닉하는 행위입니다. 가상자산의 익명성·빠른 이전·믹싱 서비스 활용 등으로 자금세탁이 이루어지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특금법이 적용됩니다.

• 형사 고소 시 피해 금액·수법·가해자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 민사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신청을 병행하기
• 피해자 단체 소송 참여 가능 여부 검토하기
• 가해자가 확인된 경우 재산명시 신청 등 강제집행 절차 준비하기

코인관련범죄 수사는 블록체인 거래 추적·계좌 분석·통신 기록 확보가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혐의를 받게 된 즉시 수사 방향을 파악하고 초기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어떤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사기·특경법·유사수신·특금법 등) 정확히 파악하기
• 투자 유치 방식·약속 내용·실제 자금 사용처를 정확히 정리하기
• 특금법 위반의 경우 자신의 행위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
• 시세조종의 경우 거래의 목적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변상 노력을 신속하게 시도하기
• 수사기관의 계좌·지갑 추적이 시작되기 전 전문가와 즉시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