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 2021년 10월 시행, 2023년 7월 개정)에서 규정한 범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성립합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아래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반의사성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위일 것
• 정당성 부재 —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없는 행위일 것
• 유형 해당성 — 법률에 규정된 7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결과 —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것 (실제 공포심을 느꼈는지는 불문)

스토킹범죄는 행위의 수단과 조치 위반 여부에 따라 일반 스토킹범죄, 특수스토킹범죄, 잠정조치 위반죄로 구분됩니다.

위에서 정한 7가지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성립합니다.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가 합의해도 처벌이 계속 진행됩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립하는 가중 유형입니다. 일련의 스토킹행위 중 일부에만 흉기 등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전체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며, 이 경우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도11912 판결).

법원이 내린 잠정조치(접근 금지, 연락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촉 금지 등)를 위반하는 경우 별도의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잠정조치 위반은 구속 사유로도 작용할 수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처벌 외에도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 즉각적인 보호조치가 발동됩니다.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면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각각 보호조치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고형을 결정합니다.

• 스토킹행위의 반복 횟수, 기간, 구체적 방법의 위험성
•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한 경우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신체적 접촉을 동반한 경우
•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반의사불벌죄 폐지 후에도 감경 사유로 반영)
• 수사 초기에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보인 경우
•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자진 수강 등 반성의 구체적 실천이 있는 경우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 피해자와의 관계(전 연인, 이웃 등)에 따른 범행 경위

2023년 7월 반의사불벌죄 폐지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계속 진행됩니다. 따라서 합의는 양형에서의 감경 사유로 활용하는 한편, 행위의 반복성과 고의성을 다투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방어 전략입니다.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진 경우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다투거나 감형을 원한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대응 시 주의해야 할 점

• 해당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기
• 행위의 반복성·지속성 여부와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 카카오톡·문자 등 대화 전체 맥락을 확보하여 정황 증거로 활용하기
•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발동된 경우 반드시 준수하기 (위반 시 형사처벌)
•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시도하여 양형 감경 사유로 활용하기
• 경찰 조사 시 감정을 자제하고 사실에 기반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기

재판에서는 행위의 반복성,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시 여부, CCTV·통신 기록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채무 추심, 물건 반환 등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면 그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재판 절차에서 유의해야 할 점

•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의 횟수, 기간,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기
• 정당한 이유(채권 추심, 물건 반환 등)가 있었다면 계약서·대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 준비하기
•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자진 수강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 잠정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조치 위반이 없었음을 확인하기
• 재판 중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의사 표현하기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다면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보호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2023년 7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피해자가 합의해도 처벌이 계속 진행됩니다. 가해자의 합의 요청을 받더라도 합의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합의 금액과 처벌 의사는 분리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스토킹 피해를 입은 즉시 아래 조치를 취하면 신속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12 신고 후 긴급응급조치(접근 금지, 연락 금지) 요청하기
• 카카오톡·문자·SNS 메시지, 통화 내역을 캡처하여 증거로 보관하기
• 스토킹 행위자가 찾아온 경우 CCTV 영상 및 목격자 진술 확보하기
• 신변보호 신청 — 경찰에 스토킹 피해 신고 시 신변보호 요청 가능
• 스토킹 피해 지원 기관 연락 — 여성긴급전화 1366, 스마트쉼센터 등

고소장에는 스토킹행위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방법과 횟수를 상세히 기재하고 수집한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잠정조치 신청을 통해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고소장에 스토킹행위의 일시·장소·방법·횟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 디지털 증거(메시지, 녹취 등)는 원본 파일 형태로 보존하기
• 잠정조치 신청으로 법원의 접근 금지·연락 금지 명령 확보하기
• 가해자가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기
• 정신적 피해가 있다면 진료 기록을 확보하여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활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