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죄

횡령죄와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에 함께 규정된 재산범죄입니다. 두 죄 모두 타인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신뢰를 저버리는 범죄이지만, 대상(재물 vs 재산상 이익)과 행위 주체의 지위가 다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기본 유형입니다. 보관 위탁관계는 위임·임치·도급 등 민사적 약정 외에 관습·조리상 보관관계도 포함됩니다. 동전·지폐뿐만 아니라 부동산·주식·어음 등도 횡령죄의 객체가 됩니다.

업무상 임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횡령하는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회사의 경리·회계담당자, 은행·금융기관 직원, 기업 임원 등이 대표적 주체입니다. 단순 횡령죄의 2배에 해당하는 법정형(10년 이하 징역·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기본 유형입니다. '임무 위배'는 법령·계약·신의칙상 의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배임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회사 대표이사·이사가 회사 이익을 해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담보를 부당하게 제공하거나, 불량자산을 고가에 매입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 불법영득의사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는 의사. 사후 반환 의사가 있어도 인정됨
• 임무 위배 — 법령·계약·신의칙상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 내부 승인·이사회 결의를 거쳤어도 실질적 임무 위배가 있으면 성립 가능
• 이득액 산정 — 횡령·배임의 이득액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아닌 행위자가 취득한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 특경법 5억 기준 충족 여부에 결정적
• 포괄일죄 — 동일한 범의 하에 반복된 횡령·배임 행위는 포괄일죄로 이득액을 합산하여 특경법 적용 여부 결정

• 횡령·배임 이득액의 규모 (특경법 5억·50억 기준)
• 범행 기간·횟수 및 수법의 불량성
• 피해 회복 여부 및 피해자와 합의 여부 (합의는 집행유예 여부 결정에 핵심)
• 공탁을 통한 피해 변상 의지 표명
• 범행 목적 — 개인적 이익 vs 회사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
• 수사 초기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 상관의 지시·압박에 의해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횡령·배임죄의 핵심 방어 전략은 ① 불법영득의사 또는 임무 위배 여부를 다투거나, ② 이득액 산정 범위를 다투어 특경법 5억 기준 미만으로 낮추거나, ③ 피해 회복과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 재물 처분 당시 정당한 권한이 있었는지, 회사 내부 결재를 거쳤는지 확인하기
• 불법영득의사 부재 — 처분 목적이 회사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입증하기
• 임무 위배 여부 — 이사회 결의·정관·내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 이득액 산정 범위 — 포괄일죄 vs 실체적 경합, 공범 이득액 분리 등을 다투기
• 피해 회복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기
• 경찰·검찰 조사 시 감정을 자제하고 사실에 기반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기

횡령·배임 피해를 입은 기업·기관은 즉시 피해 자산을 보전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압류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내부 회계 장부·거래 기록·이체 내역 등 관련 증거를 즉시 확보·보존하기
• 피해 자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을 즉시 신청하기
• 외부 감사·법무팀을 통해 피해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
•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기
•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해당 임직원의 권한을 즉시 박탈하기
• 고소장에 횡령·배임 행위의 일시·방법·피해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