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사전처분

접근금지사전처분은 단순히 상대방을 만나기 싫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폭력·협박·미행·침입·반복 연락 등 구체적인 행위와 재발 가능성, 당사자나 자녀에게 발생하는 위험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 위험행위를 날짜·장소·내용별로 기록하기
• 경찰 신고번호·사건접수 자료 확보하기
• 상해진단서·사진·영상·녹음 보존하기
• 전화·문자·메신저 원본을 삭제하지 않기
• 자녀가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내용 정리하기
• 필요한 제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사전처분 신청서에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제기할 가사사건, 상대방의 위험행위, 신청인과 자녀에게 필요한 보호범위와 긴급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112 신고내역, 고소장·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사진·영상, 녹음, 메시지와 목격자 진술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은 서면 또는 심문기일을 통해 위험의 구체성, 상대방의 입장과 제한범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장과 증거가 일치하도록 사건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결정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주거지·직장·학교와 연락수단별 제한범위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위반이 발생하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이혼·친권·양육권 등 본안사건 자료
• 112 신고·고소·보호조치 관련 자료
• 진단서·상처·파손 사진과 영상
• 협박·연락·방문 관련 메시지·통화기록
• 목격자·학교·상담기관 자료
• 요청할 거리·장소·기간·연락수단 목록

신청인은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만 표현하기보다 어떤 행위가 언제 발생했고 왜 재발 위험이 있는지, 어느 장소와 연락수단을 제한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자녀가 관련된 경우 임시양육과 면접교섭 방식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최근 위험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 신고·진단·영상·메시지 자료 확보하기
• 접근금지 거리와 대상 장소 구체화하기
• 연락이 필요한 경우 허용수단을 정하기
• 자녀 보호·임시양육·인도방안 검토하기
• 결정 이후 위반 시 대응계획 마련하기

접근금지 신청을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찾아가거나 직접 해명하려 하지 말고 신청서와 증거, 제한을 요구하는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과장된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로 반박하되 안전과 재판 진행을 위해 필요한 합리적 제한은 준수해야 합니다.

• 신청서·증거·심문기일을 확인하기
• 통화·방문·메시지의 실제 경위 정리하기
• 폭력·협박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 준비하기
• 자녀·재산·소송 연락의 대체수단 제안하기
• 법원 결정 전후 직접 접촉을 자제하기
• 결정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위반하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