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이혼 위자료는 민법 제806조(약혼 해제 시 손해배상) 및 제843조(재판상 이혼 준용)에 근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입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피해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제도로, 재산분할과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위자료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 파탄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외도 상대방(상간자)과,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파탄을 야기한 시부모·처가 부모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한 가족 간 불화나 시부모의 일상적 관여만으로는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며, 법정 기준이 없습니다.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하여 금액을 결정합니다.

• 유책 사유의 종류와 정도 — 외도·폭력 등 유책 사유의 심각성과 지속 기간
• 혼인 기간 — 혼인 기간이 길수록 위자료가 높게 인정되는 경향
• 자녀 유무 —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정신적 고통이 더 크게 인정
•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 유책배우자의 재산·소득 상태
• 혼인 파탄의 경위 — 일방적 책임인지, 쌍방 귀책 사유가 있는지
• 피해 배우자가 입은 실질적 피해 — 우울증·PTSD 등 정신건강 피해 정도

• 이혼 소송 중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 — 소 제기 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 협의이혼 후 위자료 별도 청구 — 이혼 사실·귀책 사유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송 제기
• 상간자 소송 — 상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상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
• 이혼 전 위자료 청구 — 이혼 청구와 별개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청구 가능 (이혼 불성립 시에도)

•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역 — 자신이 직접 받은 메시지는 합법적으로 활용 가능
• 상대방의 SNS·사진 — 공개된 게시물은 증거로 사용 가능
• 호텔·모텔 영수증·카드 내역 (상대방 동의 없는 계좌 무단 조회는 불가)
• 탐정(심부름센터) 보고서 — 공개된 장소에서의 사진·보고서는 증거 활용 가능
• 제3자 목격자 진술

• 상해진단서·의무기록·심리상담 기록
• 112 신고 기록·경찰 조사 기록
• 폭력 장면 녹화 영상 (자신이 직접 참여한 상황)
• 폭언·협박 녹음 (자신이 직접 참여한 대화 녹음은 적법)
• 목격자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