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거주하는 직장인입니다. 지인들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제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저도 이를 막으면서 상대방을 밀치고 몇 차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몸싸움 도중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저는 깨지지 않은 병을 손에 든 채 상대방에게 다가갔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다시 달려들어 팔로 막는 과정에서 병이 머리 옆부분에 닿았을 뿐, 일부러 병을 휘두른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상대방은 머리가 찢어져 봉합 치료를 받았고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얼굴과 갈비뼈 부위에 상처가 생겨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때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맥주병을 들었던 사실 자체를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이후 CCTV를 확인한 수사관이 병을 든 장면이 있다고 하자 진술을 바꿨습니다.

사건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첫 공판기일 통지서도 받았습니다. 공소장에는 제가 화가 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적혀 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금으로 5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구에서 형사소송을 맡는 변호사를 통해 공소사실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다툴 수 있을까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 주장이 가능한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술자리 몸싸움이 특수상해 사건으로 이어져 재판까지 받게 됐다면,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는 사정과 맥주병 접촉의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지가 중요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기록만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의 주장, 증인신문 및 법정에서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되는지를 판단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면 일반적인 상해보다 무거운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맥주병은 사용 방법과 당시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중대한 신체 피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이 깨지지 않았거나 한 차례만 접촉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의 사용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CCTV에 맥주병을 손에 든 모습이 촬영됐더라도 실제로 어떤 동작을 했고 병이 피해자에게 어떻게 닿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힘껏 휘두른 것인지,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접촉한 것인지에 따라 고의와 행위 태양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의 촬영 각도와 화질, 접촉 직전 당사자의 위치 및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해 필요한 범위의 행동을 했다면 정당방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공격이 이미 끝난 뒤 보복하기 위해 병을 들고 따라갔다면 방어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공격하고 있었는지, 피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는지 및 병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는지를 당시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방어가 필요했지만 방법이나 정도가 지나쳤다면 정당방위와 별도로 과잉방위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는 피해자의 상해 사실과 치료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단서에 적힌 치료기간만으로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피고인의 행동과 상처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 부위와 형태, 응급실 기록, 봉합 횟수 및 이후 치료 경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몸싸움 중 넘어지거나 다른 물체에 부딪힌 가능성이 있다면 어느 행동으로 상처가 발생했는지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맥주병을 들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가 CCTV 확인 후 진술을 바꿨다면 수사기관은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았다고만 설명하기보다 처음 조사 당시 어떤 장면을 기억하지 못했고 영상을 본 뒤 무엇이 확인됐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영상으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계속 부인하면 공소사실 중 실제로 다툴 필요가 있는 부분에 관한 주장도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병을 들었던 사실은 인정하되 고의로 머리를 내리쳤다는 부분을 다투는 방식처럼 증거에 맞춰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렸다면 질문자도 폭행 또는 상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기록과 상처 사진, 사건 직후 신고 내용 및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선행 폭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행위의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공격과 질문자의 대응이 시간적으로 이어졌는지, 별도의 보복행위로 전환됐는지를 영상과 진술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 공판에서는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검사가 공소사실을 설명한 뒤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게 됩니다.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지, 맥주병 접촉 자체는 인정하되 고의적인 타격이나 범행 경위를 다툴지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다툴 필요가 있다면 증인신청과 반대신문에서 확인할 내용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검토 없이 첫 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거나 부인하면 이후 증거와 맞지 않아 재판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초범이라도 처벌이 무거워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치료비 지급은 피해 회복 여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만 합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치료비와 상해 정도, 사건 경위 및 피고인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협의해야 합니다.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는다면 치료비 변제나 형사공탁 등 가능한 피해 회복 방법과 반성·재범 방지 자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과 공판기일 통지서

경찰·검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주점 내부와 출입구 CCTV 영상

사건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정보

피해자의 진단서와 치료 관련 자료

질문자의 상처 사진과 병원 진료기록

사건 전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치료비 지급과 합의 시도 내역

재직증명서와 부양가족 등 양형자료

STEP 1: 공소장에 적힌 범행 일시와 방법을 실제 기억 및 영상과 비교합니다.

STEP 2: 맥주병을 든 사실, 접촉 경위와 고의 여부를 각각 구분합니다.

STEP 3: 상대방의 선행 폭행과 방어 필요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합니다.

STEP 4: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발생 원인, 치료 경과를 확인합니다.

STEP 5: 수사 단계에서 달라진 진술의 이유를 증거에 맞게 설명합니다.

STEP 6: 첫 공판에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증인신청 여부를 결정합니다.

STEP 7: 피해 회복과 합의·공탁 및 직업상 불이익에 관한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맥주병을 들고 있던 중 상대방의 머리에 상처가 발생했다면 병을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특수상해 혐의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한 사실이 있더라도 공격이 끝난 뒤 보복한 것인지, 계속되는 공격을 막기 위해 대응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대구에 거주하며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첫 공판에서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거나 전부 부인하기보다 공소장과 CCTV, 진단서를 비교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거나 경찰 진술이 일부 달라진 경우에도 피해 회복 시도와 사건 경위, 재범 가능성 및 직업상 사정을 자료로 준비해 재판부에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