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한 사람과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제 옷깃을 잡고 욕을 하길래 손을 뿌리치면서 한 차례 밀었는데, 뒤로 넘어지며 테이블 모서리에 어깨를 부딪쳤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이 일어나서 계속 언쟁했고 크게 다친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며 저를 상해죄로 고소했고 치료비와 합의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대 근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먼저 옷을 잡았다는 점과 제가 한 번 밀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형사 사건은 첫 조사부터 변호사와 함께 가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람을 밀치는 행위도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했다면 폭행이 아닌 상해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옷깃을 잡았는지, 이를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밀친 힘과 방향은 어떠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진단서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장 상황과 부상 발생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체에 힘을 가했지만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폭행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그 행동으로 골절, 타박상이나 기능장애 등 신체의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면 상해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 기간만으로 모든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명, 실제 치료 과정과 사고 직후의 행동을 확인해 본인의 행위로 해당 부상이 발생한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신체적인 공격을 했다는 사정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다만 먼저 공격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모든 대응이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공격이 당시에도 계속되고 있었는지

공격을 피하거나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이었는지

상대방의 행동에 비해 대응 강도가 지나치게 크지 않았는지

위험이 끝난 뒤 보복 목적으로 추가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옷깃을 잡은 손을 떼어내는 과정과 상대방을 강하게 밀어 넘어뜨리는 행동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영상과 목격자의 설명을 토대로 구체적인 동작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건 이후 다른 장소에서 넘어졌거나 병원 진술 내용이 현장 목격자의 설명과 다르다면 그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꾀병이나 허위 진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말다툼이 시작된 이유와 당시 주고받은 말

상대방이 먼저 신체 접촉을 했는지

손을 뿌리친 뒤 어떤 방향과 힘으로 밀었는지

상대방이 넘어진 위치와 부딪친 부분

사건 직후 상대방의 상태와 행동

현장을 본 일행과 가게 직원이 있는지

사건 뒤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내용

영상이나 여러 목격자가 있는 상황에서 신체 접촉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면 진술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주장 전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상해 발생에 관한 책임까지 모두 인정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밀친 사실, 상대방이 먼저 옷깃을 잡은 사실, 넘어지는 모습을 본 범위와 부상에 관해 알고 있는 내용을 각각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장면은 추측해서 진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절차가 바로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합의를 진행한다면 실제 치료비, 향후 치료 가능성과 위자료 등을 확인하고 지급금액과 지급일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책임 범위를 검토하지 않은 채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을 즉시 약속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옷깃을 잡거나 때리는 등의 행동을 했다면 그 행위 역시 별도의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상처가 있다면 사진과 진료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맞고소를 단순히 합의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구체적인 행동과 피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CCTV와 목격자 진술을 첫 조사 전에 검토하는지

정당방위와 상해의 인과관계를 구분해 설명하는지

경찰 조사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준비하는지

조사 동행과 의견서 제출이 위임 범위에 포함되는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경찰 단계 이후 검찰과 재판 절차의 비용이 별도인지

경찰의 출석 요구 문자와 사건번호

사건 발생 장소와 좌석 배치를 그린 메모

가게 및 주변 CCTV의 존재 여부

당시 함께 있던 일행과 직원의 연락처

사건 전후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내역

본인에게 발생한 상처 사진과 진료기록

상대방이 요구한 치료비와 합의금 관련 자료

사건 당일 결제내역과 이동 경로

STEP 1: 다툼이 시작된 과정과 신체 접촉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STEP 2: CCTV와 목격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합니다.

STEP 3: 상대방의 진단 내용과 부상 발생 경위를 확인합니다.

STEP 4: 인정되는 행동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 진술을 준비합니다.

STEP 5: 피해 회복과 합의, 의견서 제출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술자리에서 한 차례 밀친 행동이라도 상대방에게 골절 등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상해 혐의로 형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옷깃을 잡았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당시 대응이 공격을 피하기 위한 수준이었는지는 현장 영상과 목격자의 설명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교대 인근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밀친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거나 모든 책임을 섣불리 인정하기보다, 실제 행동과 부상 사이의 관계를 자료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폭행·상해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와 첫 진술 및 합의 방향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