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며칠 전 퇴근 후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 손님과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제 어깨를 밀었고 저도 화가 나서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손에 든 채 상대방 가슴을 밀쳤습니다. 병으로 머리나 몸을 직접 때리지는 않았고, 병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바로 말려 다툼은 끝났습니다. 상대방은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다음 날 병원에 갔다며 가슴 통증과 손목 염좌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저는 단순 폭행 정도로 생각했는데 경찰에서는 맥주병을 들고 위협하면서 밀친 행동이라 특수폭행 혐의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술집 CCTV에는 제가 병을 들고 다가가는 모습과 서로 밀치는 장면이 찍혀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치료비도 부담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아직 합의금에 대한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부산에서 특수폭행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를 알아보기 전에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상대방이 먼저 밀친 부분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맥주병으로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병을 든 상태에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힘을 가했다면 특수폭행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서는 맥주병을 단순히 손에 들고 있었는지, 상대방을 겁주거나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는지와 실제 접촉 방식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은 여러 사람이 함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인지는 물건의 재질과 크기뿐 아니라, 사건 당시 어떤 방법으로 사용됐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맥주병을 든 채 상대방에게 가까이 다가가 위협하고 그 상태로 신체를 밀쳤다면, 병을 직접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폭행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다툼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연히 병을 들고 있었고, 병을 상대방에게 향하거나 위협하는 행동이 없었다면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대응이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격을 피하거나 막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상대방의 공격이 끝난 뒤 화가 나서 되받아친 것인지와 대응의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한 차례 어깨를 밀친 뒤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았는데 맥주병을 들고 다가가 다시 밀쳤다면 방어보다는 보복이나 맞대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CCTV에 상대방의 선행 행동과 두 사람 사이의 거리,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가 어떻게 촬영됐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으로 인해 실제 상해가 발생했다면 특수상해 혐의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가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피의자의 행동 때문에 상해가 생겼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진술한 통증 부위와 CCTV에 나타난 접촉 부위가 일치하는지, 사건 직후의 행동과 병원 방문 시점, 기존 질환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손목 염좌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넘어진 장면이 없다면, 상해와 폭행 사이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폭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특수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수사나 재판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치료비 등 피해를 회복해 합의한 사정은 사건 처리와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 지급 여부와 피해 회복 내용, 피의자에 대한 처벌 의사에 관한 피해자의 입장이 명확히 기재되는 것이 좋습니다.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은 범행 경위를 설명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줄어들거나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위험한 물건을 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다툼이 계획된 것이 아니고 한 차례 행동으로 끝났으며, 사건 직후 스스로 행동을 멈추고 피해 회복에 나섰다는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CCTV로 확인되는 행동까지 전부 부인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맥주병을 들고 상대방을 밀친 사실이 맞다면 확인되는 부분은 인정하되, 병을 든 이유와 어떤 방향으로 들고 있었는지,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때리려는 행동이 있었는지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밀친 장면이 있다면 그 부분도 시간순으로 진술하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과장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추측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 동종 전과와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을 직접 휘두르지 않았고 피해가 비교적 가벼우며, 초범으로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경우라면 이러한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병을 깨뜨리거나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둘렀고, 상해가 발생했거나 동종 전력이 있다면 보다 무거운 처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형사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정도와 치료기간, 실제 치료비, 사건 경위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진단서와 치료비 자료를 확인하고 현실적으로 지급 가능한 범위에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지나치게 큰 금액을 요구하거나 연락을 거부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돈을 송금하기 전에 전달 방법과 의미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요구서와 사건 접수 내용

술집 내부와 출입구 CCTV

사건 당시 자리 배치와 이동 경로

동석자와 목격자의 이름 및 연락처

상대방이 먼저 밀친 정황을 확인할 자료

사건 직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사과와 치료비 지급 의사를 전달한 내역

상대방의 진단서와 치료비 관련 자료

재직증명서와 가족관계 등 생활환경 자료

STEP 1: 말다툼이 시작된 때부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STEP 2: 맥주병을 들게 된 경위와 실제 사용 방법을 구분합니다.

STEP 3: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통해 상대방의 선행 행동을 확인합니다.

STEP 4: 상대방의 상해가 본인의 행동으로 발생했는지 자료를 비교합니다.

STEP 5: 직접 연락에 주의하면서 사과와 피해 회복 방법을 검토합니다.

STEP 6: 경찰 조사에서는 확인되는 사실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어 진술합니다.

STEP 7: 합의 여부와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맥주병으로 상대방을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병을 위협이나 공격의 수단으로 이용한 상태에서 신체를 밀쳤다면 특수폭행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밀쳤다는 사정은 사건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공격이 끝난 뒤 병을 들고 맞대응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 수위를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형사처벌과 회사 징계까지 걱정된다면, 특수폭행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에게 CCTV와 목격자 자료, 합의 진행 상황을 함께 제시해 혐의와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