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 있는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 사람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서로 욕을 하다가 상대방이 먼저 제 멱살을 잡았고, 저도 화가 나서 옆에 있던 의자를 들었습니다.

의자로 직접 때린 건 아니고 겁을 주려고 들었다가 바닥에 내려놨는데, 상대방은 제가 의자를 휘둘렀다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중간에 밀치는 과정도 있었고 상대방은 팔이 아프다며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의자 같은 물건을 들었기 때문에 일반 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시 술에 취해 있어서 기억도 정확하지 않은데, 의자로 실제 때리지 않았어도 성남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상대방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실제로 의자로 상대방을 때리지 않았더라도, 의자를 들고 위협하거나 휘두른 행동 자체가 상대방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방식이었다면 특수폭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신고 내용만으로 바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자를 어떤 자세로 들었는지, 상대방과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실제로 휘둘렀는지, 당시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폭행은 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사람을 폭행한 경우 문제 됩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을 직접 때리는 행동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가까이에서 의자를 휘두르거나 던지고, 물건을 이용해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자를 잠시 들었을 뿐 상대방을 향해 휘두르거나 접근하지 않았고, 실제 폭행과 물건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면 특수폭행에 해당하는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물건의 이름만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물건의 재질과 크기, 무게, 사용한 방법과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봅니다.

평소에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의자라도 사람을 향해 휘두르거나 던질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남 특수폭행 사건에서는 의자를 들었던 위치와 방향, 상대방과의 거리, 주변 사람들의 행동과 CCTV 장면을 통해 실제 위험성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는 사실은 사건 경위를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폭행을 막는 데 필요한 정도를 넘어 물건을 들고 위협하거나 공격했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멱살을 잡힌 직후 이를 벗어나기 위해 밀친 것인지, 이미 상대방의 행동이 끝난 뒤 화가 나서 의자를 든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폭행이 시작된 순서와 각자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폭행이나 위협을 시작했는지

의자를 상대방을 향해 실제로 휘둘렀거나 던졌는지

의자를 든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가까이 다가갔는지

상대방이 다쳤다면 어떤 행동 때문에 다친 것인지

현장 CCTV와 휴대전화 영상이 남아 있는지

목격자들의 진술이 어느 쪽 주장과 일치하는지

사건 이후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했는지

일반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특수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나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직접 연락하거나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적절한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술집과 건물 출입구 CCTV의 보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술을 마신 사람과 종업원 등 목격자가 누구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한 사실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영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도 다쳤다면 진료기록과 상처 사진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건 직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내용도 보존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해서 진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STEP 1: 시비가 시작된 이유와 폭행 순서를 시간대별로 정리합니다.

STEP 2: 의자를 언제, 왜 들었고 어떤 방식으로 내려놓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STEP 3: CCTV, 목격자와 상처 사진 등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STEP 4: 특수폭행에 해당하는지, 일반 폭행이나 정당방위 문제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STEP 5: 실제 피해가 있다면 사과와 피해 회복, 합의 가능성을 함께 살펴봅니다.

의자로 상대방을 직접 때리지 않았다고 해서 특수폭행 혐의가 무조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을 이용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위협이 될 정도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단순히 의자를 잠시 들었을 뿐 상대방을 향해 휘두르지 않았고, 상대방이 먼저 폭행한 상황이었다면 구체적인 행동과 당시 영상을 통해 다퉈 볼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남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기보다 현장 CCTV와 목격자, 상처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실제 행동에 맞춰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