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 학생이 내 사진으로 딥페이크 합성 영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많은 피해자분들이 수치심과 공포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신고가 되는 건지", "신고하면 더 퍼지는 건 아닌지", "학교에 알리면 어떻게 되는지" 모든 것이 불안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딥페이크 학교폭력은 일반적인 학교폭력과 달리 학폭위(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절차,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 청구, 영상 삭제 요청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 학교폭력의 법적 성격, 가해학생 나이에 따른 처벌 기준, 영상 삭제 방법, 피해자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그리고 가해학생 측이 준비해야 할 것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학폭성범죄사건대응TF팀 안내
법무법인 오현 학폭성범죄사건대응TF팀은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 관련 학교폭력 사건,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피해자 측이든 가해학생 측이든, 지금 상황을 정리하는 것부터 함께 시작해 드리겠습니다. 1661-2661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딥페이크 학폭,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딥페이크 학교폭력은 단순히 "사진을 합성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세 가지 절차가 동시에 작동할 수 있는 매우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딥페이크 학교폭력의 3중 법적 구조
행
행정 절차 — 학교폭력 심의위원회(학폭위)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 제작·유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1~9호)와 피해학생 보호 조치가 결정됩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형
형사 절차 — 성폭력처벌법·아청법 위반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 제작·유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위반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민
민사 절차 — 손해배상 청구
딥페이크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재산적 손해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이더라도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학교폭력은 학폭위(행정) + 형사 고소 + 민사 손해배상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 절차가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처음부터 통합 전략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나이별 처벌 기준
딥페이크 학교폭력에서 가해학생의 나이는 형사처벌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나이에 따라 대응 전략도 달라집니다.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 — 형사처벌도 보호처분도 없음
학폭위 절차는 진행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 모두 불가능합니다. 피해자 측은 부모를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유일한 법적 수단입니다.
만 10~13세
촉법소년 — 형사처벌 불가, 소년보호처분만 가능
학폭위 절차와 소년보호처분(1~10호)이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딥페이크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소년원 송치(10호)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 상대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 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 — 형사처벌 대상, 소년법 특칙 적용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기본 법정형이며, 아청법이 함께 적용되면 형량이 가중됩니다. 소년법상 특칙(부정기형 등)이 적용되지만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인·만 14세 이상 소년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 제작 — 성폭력처벌법 위반
반포 등 목적으로 성적 합성물을 편집·제작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실제 반포·유포가 이루어진 경우 처벌이 가중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 아청법 가중 적용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청법이 함께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됩니다. 제작·유포 행위에 대해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유포·배포까지 이루어진 경우
제작 + 유포 + 소지 — 복수 혐의 적용
단순 제작을 넘어 카카오톡·SNS·텔레그램 등으로 유포한 경우 별도 혐의가 추가되어 처벌이 크게 가중됩니다. 소지한 제3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
딥페이크 피해를 알게 된 직후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당황스럽고 힘드시겠지만, 아래 순서대로 움직여 주세요.
지금 즉시
증거부터 먼저 확보하세요 — 삭제 전 캡처
영상이나 이미지가 올라온 URL, 화면 캡처, 유포된 채팅방 스크린샷을 즉시 저장하세요. 신고 후 삭제되면 증거가 사라집니다. 신고와 삭제 요청은 증거 확보 이후에 진행하세요.
빠르게
영상 삭제 요청 — 플랫폼 신고 + 방심위 신고
증거를 확보한 후 해당 플랫폼의 긴급 삭제 요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를 진행하세요. 방심위는 불법 합성 성적 영상물에 대해 신속 심의·차단 절차를 운용합니다.
병행하여
경찰 신고 — 형사 고소 접수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을 통해 신고하세요.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압수수색을 통한 강제 삭제와 가해자 특정이 이루어집니다.
함께 진행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 — 학폭위 심의 요청
가해학생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세요. 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 조치를 동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변호인 선임 — 3중 절차 통합 전략 설계
학폭위·형사·민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각 절차에서의 입장이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인과 함께 통합 대응 전략을 처음부터 설계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영상 삭제, 어떻게 진행하나요
피해자분들이 가장 급박하게 원하시는 것이 영상 삭제입니다. 빠르게 삭제를 진행하되, 반드시 증거 확보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 가장 빠른 공식 삭제 경로
방심위는 불법 합성 성적 영상물(딥페이크 포함)에 대한 신속 심의 절차를 운용합니다. 심의를 통해 해당 영상의 접속 차단과 삭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방심위 홈페이지(kocsc.or.kr) 또는 불법촬영물 신고센터(1377)를 이용하세요.
②
플랫폼 자체 긴급 삭제 요청
유튜브, 텔레그램, 트위터(X), 인스타그램 등 각 플랫폼에는 불법 성적 합성물에 대한 긴급 신고·삭제 요청 절차가 있습니다. 각 플랫폼의 고객센터 또는 신고 기능을 통해 즉시 요청하세요.
③
경찰 수사 — 압수수색을 통한 강제 삭제
경찰에 형사 신고를 하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플랫폼에 영상 삭제와 계정 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자체 신고보다 더 강제력 있는 방법입니다.
④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DSO) 활용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1366)에서는 피해 영상 삭제 지원, 법적 지원 연계, 심리 상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신속하게 연락하시면 삭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 : 영상이 여러 플랫폼에 퍼져나간 경우 완전한 삭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삭제 지원과 함께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가해자를 특정하고 추가 유포를 막는 것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학폭위 —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학폭위는 딥페이크 피해자가 가해학생에게 학교 차원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수준이 달라집니다.
①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진술서 작성
언제, 어떤 방식으로 딥페이크 영상이 제작·유포됐는지, 피해 내용(정신적·학업적·대인관계 피해)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진술서를 준비하세요. 막연한 진술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처분 수준에 영향을 줍니다.
②
증거 자료 제출 — 캡처·URL·유포 경로
딥페이크 영상 캡처, 유포된 채팅방 스크린샷, 가해학생이 제작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세요. 증거가 구체적일수록 높은 수준의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③
심리적 피해 자료 확보 — 상담 기록·진단서
심리 상담 기록,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학업 저하 증거 등 피해의 심각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세요. 이 자료들이 조치 수준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합니다.
④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요청하세요
심의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 분리 조치를 학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과 같은 학급·학교에 있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 무엇을 어떻게 하나요
가해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는 영상 삭제와 가해자 처벌 모두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①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 제출
고소장에는 피해 사실(언제, 어떤 영상이, 어디에 유포됐는지), 가해자 정보(같은 학교 학생임을 특정), 증거 자료를 함께 첨부하세요. 변호인과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시면 수사 방향을 효과적으로 유도하실 수 있습니다.
②
적용 법조 — 성폭력처벌법·아청법 동시 고소 검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청법을 함께 적용한 고소 전략을 검토하세요. 적용 법조에 따라 수사 방향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③
가해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 —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
가해자가 익명이거나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하시면 수사기관이 IP 추적, 플랫폼 계정 조회 등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알더라도 모르더라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딥페이크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 학업 손해, 치료비 등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①
가해학생이 만 14세 이상 — 가해학생 본인과 부모 모두 청구 가능
가해학생 본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부모에게도 감독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동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민사 청구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가해학생이 촉법소년 — 부모(법정대리인)를 상대로 청구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이라도 부모를 상대로 민법 제755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③
청구 가능한 손해의 범위
위자료(정신적 손해), 치료비(심리 상담·정신건강의학과), 학업 손해, 영상 삭제 비용 등 딥페이크 피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전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학생 측 — 지금 해야 할 것들
자녀가 딥페이크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됐다면, 부모님께서 지금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처분 수준을 결정합니다.
①
피해학생 측에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를 먼저 시도하세요
학폭위와 형사 절차 모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분과 형량을 낮추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직접 연락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세요.
②
딥페이크 영상을 즉시 삭제하고 추가 유포를 중단하세요
아직 영상이 남아있다면 지금 즉시 삭제하고 추가 유포를 중단하세요. 추가 유포 시도는 혐의를 가중시키며 구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③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수사에 대비해 변호인을 선임하세요
형사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 착수 전에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학폭위에서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세요
단순한 "잘못했습니다"보다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담은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심리 상담 참여 계획도 포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
✕
[피해자] 증거 확보 없이 삭제 요청을 먼저 하는 행동
삭제 요청을 먼저 하면 증거가 사라집니다. 반드시 캡처와 URL 저장을 먼저 하신 뒤 삭제 요청을 진행하세요.
✕
[피해자] 가해학생에게 직접 항의하거나 협박하는 행동
직접 항의나 "삭제 안 하면 신고한다"는 발언은 오히려 피해자가 협박죄로 역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대응은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하세요.
✕
[피해자] 피해 사실을 SNS에 공개 게시하는 행동
피해 사실을 SNS에 공개하면 오히려 영상이 더 확산되거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를 특정해 공개하면 명예훼손 역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가해학생] 증거를 삭제하거나 은폐하는 행동
기기에 남아있는 딥페이크 영상, 편집 파일, 대화 기록 등을 삭제하면 증거 인멸 혐의가 추가됩니다. 삭제된 파일도 포렌식으로 복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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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영상을 추가로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는 행동
추가 유포는 혐의를 배가시키고 피해를 키웁니다. 형사 처벌 수위를 급격히 높이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 금액도 늘어납니다.
업무사례 예시 (설명을 위한 가상 구성)
B양(고등학교 1학년)은 같은 반 남학생이 자신의 SNS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적 합성 이미지를 제작해 단체 카카오톡방에 유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학폭성범죄사건대응TF팀과 함께 즉시 채팅방 스크린샷과 URL을 확보한 뒤 방심위 신고와 경찰 고소를 병행하였고,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심리 상담 기록과 구체적인 피해 진술서를 학폭위에 제출한 결과 가해학생은 전학(8호) 조치를 받았으며, 형사 고소를 통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딥페이크 영상을 만든 학생이 촉법소년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촉법소년이라도 학폭위 절차를 통해 조치(최대 소년원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소년보호처분도 가능합니다. 또한 가해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활용 가능한 법적 수단이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Q2. 딥페이크 영상을 받아서 본 것만으로도 처벌받나요?
단순 수신·열람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한 경우,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유포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받은 영상을 저장하거나 전달하지 마세요.
Q3. 가해학생이 졸업하면 학폭위를 열 수 없나요?
학폭위는 재학 중인 학생 간의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가해학생이 이미 졸업했다면 학폭위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4. 딥페이크 제작에 사용된 원본 사진은 제가 SNS에 공개한 것인데 문제없나요?
원본 사진이 공개된 것이었더라도 관계없습니다. 타인의 사진을 성적으로 합성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며, 피해자가 공개한 사진이라는 사실이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Q5. 딥페이크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요.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나요?
피해자 정보는 형사 절차에서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학폭위 절차에서도 피해학생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피해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에 대한 걱정 없이 신고하셔도 됩니다.
관련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를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을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 제작·유포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처벌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이는 영상을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받아서 저장한 행위도 처벌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가 학교폭력에 포함되기 때문에,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 제작·유포는 형사 고소와 학폭위 절차가 동시에 가능한 이중 대응 구조를 갖습니다. 두 절차를 처음부터 통합 전략으로 설계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마무리 안내
딥페이크 학교폭력 피해를 입으셨다면, 지금 이 상황이 정말 힘드실 겁니다. 수치심과 공포,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동시에 느껴지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 영상 삭제 요청, 형사 고소, 학폭위 신고—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통합 전략으로 설계해야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든 가해학생 측이든, 어떤 상황에서 연락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하는 것부터 함께 시작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학폭성범죄사건대응TF팀 (대표번호 1661-2661)으로 연락 주시면 현재 상황에서 선택하실 수 있는 대응 방향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