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대여 처벌 위기, 민형사 통합 대응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통장을 건네줬는데, 알고 보니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됐다고요? 그리고 이제 형사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가요? 억울하고 두려운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피해자인데 왜 제가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맞습니다. 통장 명의인도 사기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대포통장을 제공한 사실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더 복잡한 것은, 형사 수사를 받는 것에 더해 보이스피싱 실제 피해자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까지 당하는 경우입니다. 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대출 목적으로 통장을 건네줬다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경우, 현재 아래와 같은 상황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대포통장을 제공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고의성 인정 여부, 제공 횟수, 실제 피해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이 된다고 해서 건네줬다"는 주장은 고의성 판단에서 핵심 방어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형사 수사를 받고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아래 행동들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내 돈이 당신 계좌로 들어왔으니 돌려달라"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내가 쓴 것도 아닌데 왜 갚아야 하나요?"라고 하십니다. 이 청구를 무조건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 수사와 민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두 절차에서 서로 모순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형사에서 한 진술이 민사 증거로 제출되거나, 민사 소장 내용이 형사 수사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소된 경우 법원은 고의성 정도, 피해 규모, 제공 횟수,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해서 형량을 결정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는 통장 양도·대여 행위 자체를 처벌하지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접근매체 양도에서도 고의성이 요구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대출 사기에 속아 건네준 사실이 인정되면 처벌을 다툴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에서 선의 수익자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민법 제748조). 통장 명의인이 선의였고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반환 의무를 다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형사에서의 고의성 부인 논리와 민사에서의 선의 항변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때문에 통장을 빌려줬다가 이런 상황에 처하신 것, 정말 억울하고 힘드실 겁니다. 본인도 피해자인데 형사 수사에 민사 소송까지 동시에 당하고 있으니 막막하고 두려우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닌 대응입니다. 형사에서 고의성을 어떻게 소명하느냐, 민사에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어떻게 다투느냐가 최종 결과를 결정합니다. 두 절차를 일관된 전략으로 함께 대응하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연락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하는 것부터 함께 시작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경제범죄사건TF팀 (대표번호 1661-2661)으로 연락 주시면 현재 상황에서 선택하실 수 있는 대응 방향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