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은 신호 준수, 차로 통행, 안전운전, 음주운전 금지, 무면허운전 금지, 사고 후 조치, 보행자 보호 등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 법규위반인지, 형사처벌 대상인지, 교통사고와 결합되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가벼운 위반은 과태료나 범칙금 납부로 종결될 수 있지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난폭운전, 교통사고 인명피해 등은 경찰 조사와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정지·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금전 납부만 보고 끝낼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은 위반 순간이 짧고,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블랙박스, CCTV, 단속자료, 음주측정 기록, 사고 현장 사진, 차량 파손 부위, 목격자 진술을 초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이고, 음주측정거부는 경찰의 적법한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결격기간, 재범위험성, 사고 여부가 중요합니다.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취소·정지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입니다. 단순 면허증 미소지와는 구별되며, 운전 당시 면허 효력, 처분 통지 여부, 운전거리, 사고 여부, 재범 전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정차, 피해자 구호, 현장 조치,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다쳤다면 도주치상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사고 인식 여부, 현장 이탈 사유, 연락처 제공 여부, 보험 접수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방법 위반, 난폭운전, 보복운전 관련 행위 등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와 결합되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특수협박 등 다른 혐의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본인이 어떤 조항 위반으로 조사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인지, 무면허운전인지, 사고후미조치인지, 난폭운전인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진술 방향이 달라집니다.

• 위반 유형, 단속 일시, 장소, 운전 경위를 확인하기
•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피해자 상해 여부와 진단서를 확인하기
• 블랙박스, CCTV, 현장 사진, 차량 파손 부위를 확보하기
• 음주수치, 음주측정 방식, 측정 시각, 마지막 음주 시각을 정리하기
• 면허취소·정지 상태였는지, 기존 벌점과 전력을 확인하기
• 피해자와의 합의, 보험처리, 처벌불원서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기
• 경찰 조사에서는 추측성 진술이나 사실과 다른 변명을 피하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점이 누산되거나 면허정지·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면 처분 통지서 수령일과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자료가 행정처분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면허구제 자료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 벌점 부과 내역과 누산점수를 확인하기
• 면허정지·취소 통지서 수령일과 처분일을 확인하기
• 행정심판 청구기간과 집행정지 필요성을 검토하기
• 직업상 운전 필요성, 차량운행 기록, 거래처 이동 내역을 준비하기
• 부양가족, 소득 감소, 채무, 생계곤란 자료를 정리하기
• 피해자 합의, 보험처리, 재발방지 교육·상담 자료를 확보하기
• 형사절차와 행정심판의 주장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