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사고는 차량 운행 중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사고의 정도와 원인에 따라 단순 보험처리로 끝날 수도 있지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거나 운전자의 법규위반이 중대한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하나의 사고에서 여러 절차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등이 문제될 수 있고, 민사절차에서는 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수입, 위자료, 후유장해 등 손해배상이 쟁점이 됩니다. 보험처리와 별도로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검토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고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며 필요한 구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연락처만 남기고 떠난 경우에는 사고후미조치 또는 도주치상 쟁점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현장 사진, 블랙박스, CCTV 위치, 목격자 연락처도 초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차량 간 가벼운 접촉이나 물적 피해 중심 사고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통증을 호소하거나 진단서를 제출하면 인명피해 사고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 과실비율, 수리비, 대차료, 치료비 지급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다친 사고입니다. 진단서, 치료기간, 상해 정도, 사고 충격, 과실비율,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업무상과실치상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등은 보험가입 여부와 별개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치사가 결합된 사고는 중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합의, 구호조치 여부, 사고 인식 여부, 음주수치, 면허 상태, 블랙박스 분석이 핵심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로 조사받게 되었다면 먼저 사고 경위와 법규위반 여부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보험사에 접수했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 상해가 있거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경찰 조사와 합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고 시간, 장소, 신호, 속도, 차선, 도로 구조를 정리하기
• 블랙박스, CCTV, 목격자, 현장 사진, 차량 파손 부위를 확보하기
• 피해자 진단서, 치료 경과, 보험처리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 12대 중과실, 음주, 무면허, 사고후미조치 쟁점이 있는지 검토하기
•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보험합의와 분리해야 하는지 확인하기
• 경찰 조사에서는 추측성 진술이나 과도한 책임 인정을 피하기
• 반성문, 탄원서, 재발방지 자료, 피해회복 자료를 준비하기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치료와 손해배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항상 최종 손해액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수입, 후유장해, 위자료, 과실비율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통원치료 내역, 진료비 영수증을 보관하기
• 사고 전후 소득자료, 휴업손해 자료, 직업상 손실자료를 준비하기
•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다면 장해진단과 향후치료비를 검토하기
•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과 합의금 산정 근거를 확인하기
• 블랙박스, CCTV,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기
•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기
• 합의서 작성 전 추가 치료 가능성과 후유증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