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변조죄

위조·변조죄는 문서나 인장, 서명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입니다. 문서가 권리·의무 또는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기능을 가지는 만큼, 작성 명의나 내용이 조작되면 거래 안전과 법적 신뢰가 크게 훼손됩니다.

위조는 작성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나 인장 등을 새롭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변조는 진정하게 작성된 기존 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행위입니다. 위조·변조죄가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 행사할 목적이 요구되며, 실제 사용 전이라도 제3자가 진정한 문서로 믿도록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이름으로 차용증을 새로 작성했다면 위조가 문제되고, 이미 작성된 차용증의 금액이나 날짜를 임의로 고쳤다면 변조가 문제됩니다. 또한 위조·변조된 문서를 금융기관, 법원, 회사, 거래처 등에 제출했다면 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조·변조죄는 대상 문서의 성격과 행위 태양에 따라 사문서위조·변조, 공문서위조·변조, 인장·서명 위조, 위조문서행사죄 등으로 구분됩니다.

개인, 회사, 단체 등 공무소가 아닌 자의 명의로 된 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계약서, 차용증, 합의서, 위임장, 동의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확인서 등이 대표적입니다.

공무소 또는 공무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종 허가서, 공공기관 발급 확인서, 관공서 명의 문서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문서는 공적 신용이 크기 때문에 사문서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타인의 도장, 인감, 서명, 기명날인 등을 권한 없이 만들어 사용한 경우입니다. 인장이나 서명이 계약서·신청서·위임장 등과 결합되어 사용되면 문서위조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조·변조된 문서를 실제로 제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금융기관 제출, 법원 제출, 수사기관 제출, 회사 내부 결재, 거래처 제출 등이 모두 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조·변조죄와 위조문서행사죄는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조·변조죄는 대상이 사문서인지 공문서인지, 실제로 행사되었는지, 다른 범죄에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위조문서가 사기·횡령·배임·대출사기·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사용되면 경제범죄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위조·변조 대상이 사문서인지 공문서인지
• 문서가 실제 거래, 대출, 소송, 수사, 행정절차에 사용되었는지
• 위조문서행사죄,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 경합 범죄가 있는지
• 문서위조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 규모
• 명의자 또는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여부
• 위조·변조 행위가 계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작성했는지, 단순 전달·사용에 그쳤는지
• 초범인지, 동종 전과가 있는지 여부

위조·변조죄 혐의를 받는 경우 단순히 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작성 권한이 있었는지, 명의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 실제로 문서를 사용했는지, 다른 범죄와 연결되었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문서 작성 당시 명의자의 승낙 또는 위임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 문서 작성 권한을 뒷받침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결재 자료 확보하기
• 문서를 실제로 제출하거나 사용했는지 여부를 구분하기
• 문서 내용 중 변경된 부분과 원본을 비교하여 쟁점 정리하기
• 사기·횡령·배임 등 다른 범죄와 경합될 가능성 검토하기
•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및 피해 회복 방안 마련하기

자신의 명의로 계약서, 차용증, 동의서, 위임장 등이 작성되었거나 기존 문서 내용이 임의로 변경되었다면 즉시 원본과 사본을 확보하고 위조·변조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 위조 또는 변조가 의심되는 문서 원본과 사본 확보하기
• 기존 원본 문서, 이전 버전, 이메일 첨부파일, 출력 기록 비교하기
• 본인이 작성하거나 서명하지 않았다는 자료 정리하기
• 필적감정, 인영감정, 디지털 포렌식 가능성 검토하기
• 문서가 제출된 기관, 회사, 금융기관, 거래처의 접수 기록 확보하기
• 위조·변조 문서로 인한 금전 피해나 법적 불이익을 정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