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범죄

폭발물 범죄는 형법 제6장(폭발물에 관한 죄)에서 규정한 범죄로, 개인의 생명·신체·재산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중하며, 실제 폭발 없이 협박·예고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해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보호법익이 개인 법익과 공공 법익 모두를 포함하므로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전시·사변에서 사용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더욱 가중됩니다.

폭발물을 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하는 행위입니다. 폭발물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제조·소지만으로 처벌됩니다. 내란 또는 외환의 목적이 있으면 사형·무기·7년 이상 징역, 그 외의 목적이면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사제 폭발물을 인터넷을 통해 제조 방법을 습득하고 만드는 경우 이 죄가 적용됩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입니다. 2023년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이후 폭증한 폭발물·테러 협박 예고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3월 18일 시행되었습니다. 실제로 폭발물을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메신저 등을 통해 폭발물 설치·폭파를 예고하거나 협박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폭발물사용죄보다 파괴력이 낮은 폭발성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약류의 제조·판매·저장·운반·소비 등에 대한 허가를 규정하며, 허가 없이 화약류를 소지·운반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폭발물 관련 범죄와 별도로 경합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폭발물사용죄는 공공위험범죄로서 살인·상해·재물손괴 등 결과 범죄와의 경합 관계가 복잡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폭발물을 사용하여 살인·상해·재물손괴 결과가 발생하면 그 행위는 폭발물사용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흡수관계 견해가 있으나, 일부 판례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기도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 폭발물의 규모·파괴력과 실제 발생한 피해의 정도
• 범행의 목적 (개인적 범행 vs 내란·외환·테러 목적)
• 공중의 공포감 조성 범위와 기간
• 피해자 수와 피해 결과의 중대성
• 공중협박죄의 경우 협박 수단·매체와 확산 범위
•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여부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폭발물사용죄는 법정형이 사형·무기·7년 이상으로 매우 중하여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핵심 방어 전략은 해당 물건이 법적 '폭발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거나, 공중협박죄의 경우 협박 의사와 피해 범위를 다투는 것입니다.

• 해당 물건이 '폭발물'의 법적 요건(강한 파괴력)을 충족하는지 전문 감정을 통해 다투기
• 폭발물사용죄 vs 폭발성물건파열죄 해당 여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 공중협박죄의 경우 실제 위해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 내란·외환 목적 여부 — 일반목적과 법정형 차이가 크므로 목적을 명확히 파악하기
• 피해 회복과 반성 태도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기
• 경찰 조사 시 감정을 자제하고 사실에 기반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기

폭발물 사용 또는 폭발물 협박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허위 폭발물 예고로 건물 대피·경찰 출동 등 피해를 입은 기업·기관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즉시 112에 신고하고 현장을 보존하기
• 협박 메시지·게시글·통화 내역 등 증거를 즉시 캡처·저장하기
• 신체·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 기록·피해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하기
• 폭발물 협박으로 경찰 출동·대피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 손해배상 청구 검토하기
• 허위 예고 피해를 입은 기업·기관은 법무부 지원 하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