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술집에서 옆 테이블 사람과 말다툼이 붙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며 저를 밀치기에 저도 홧김에 멱살을 잡고 밀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말려서 주먹다짐까지 가진 않았는데, 상대방이 저를 폭행죄로 고소했다고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서로 실랑이를 벌인 것뿐인데 저만 일방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이런 단순 시비 사건도 폭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갑작스러운 경찰의 출석 요구로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랑이라도 법적으로는 엄연히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상 폭행은 신체에 직접적인 구타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 옷을 잡아당기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쌍방 과실의 성격이 강하더라도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판이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폭행변호사와 상담하여 정당방위 여부나 합의 전략을 도출해야 합니다.

본 사안은 상호 간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사건으로, 피의자의 밀침 행위가 폭행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위법한 공격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 방어 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지가 핵심 구조입니다.

형법상 단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사안이 가볍다고 여겨 방치할 경우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며, 이는 향후 사회생활이나 취업 등에 예기치 못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상해죄로 죄명이 변경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시비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 유형력을 행사한 강도와 부위는 어디인지, 당시 현장의 구체적 상황(CCTV, 목격자 진술)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양 당사자 간의 합의 여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술집이나 인근 도로의 CCTV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확보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여 감정적으로 싸우기보다는 폭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이고 차분하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당시 동행했던 지인의 목격자 진술서, 현장 사진 또는 블랙박스 영상

사건 직후 상대방과 대화한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 파일

STEP 1: 폭행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당시 행동의 수위를 분석합니다.

STEP 2: 경찰 조사에 참석하여 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을 진행합니다.

STEP 3: 변호인의 중재를 통해 상대방과 합리적인 수준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합니다.

STEP 4: 처벌불원서 또는 양형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공소권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냅니다.

단순한 시비 끝에 발생한 실랑이라 하더라도 법적 절차가 시작되면 자칫 전과자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폭행변호사를 선임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무리한 상해 혐의 적용을 막는 동시에 원만히 합의를 조율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