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연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연락 없이 집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싶어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고, 상대방이 문을 열어주어 집 안으로 들어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당시에 거친 언성이 오가기는 했으나 신체적인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는데, 전 연인이 저를 주거침입죄 혐의로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문을 열어주어 들어간 것인데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무방비하게 피의자가 되었는데 주거침입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이별 후 갈등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형사 피의자 신분이 되어 매우 당황스럽고 불안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일반인분들은 주거침입이라고 하면 잠긴 문을 강제로 부수거나 몰래 담을 넘는 행위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는 행위 전반을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비록 상대방이 문을 직접 열어주어 진입했을지라도, 실제 목적이나 진입 당시의 압박 정황에 따라 주거침입 혐의가 성립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주거침입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리적 소명에 나서야 합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가 주거의 관리자(피해자)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방식으로 내밀한 공간에 진입했는지, 그리고 진입 당시에 주거침입에 대한 고의가 존재했는지가 핵심 구조입니다.

형법상 단순 주거침입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야간에 문을 두드리며 침입했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면 '특수주거침입죄'가 적용되어 벌금형 규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또한 주거침입 이후 폭행, 협박이나 성범죄 관련 혐의가 유기적으로 엮이게 되면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진입할 당시 피의자가 사용한 문언과 행동의 위협성,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린 횟수와 시간대(야간 여부), 진입 후 머무른 시간, 피해자가 하차나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불응했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형사 합의 유무를 가장 중대한 판단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피해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고소 취하를 종용하기 위해 다시 집 주변으로 찾아가거나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즉시 엄금해야 합니다.

주거침입변호사와 대면 상담을 진행하여 문이 열리게 된 구체적 경위와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주거의 평온'이 깨지지 않았음을 증명할 법리적 방어벽을 세워야 합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건 직후 오간 문자 메시지 전문 및 통화 녹음 파일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받은 피의자 출석요구 안내 문자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고소장 요지 자료

STEP 1: 주거침입변호사와 상담하여 당시 진입 행위의 위법성과 스토킹 등 추가 혐의 결부 리스크를 진단합니다.

STEP 2: 첫 경찰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과 동석하여 과장되거나 왜곡된 고소인의 진술을 법리적으로 반박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조서에 남깁니다.

STEP 3: 감정적 대립을 완화하기 위해 변호인을 소통 창구로 지정하여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원만한 형사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도출합니다.

STEP 4: 합의서와 재범 방지 서약서, 양형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안전하게 끝냅니다.

연인이나 지인 사이의 실랑이에서 비롯된 주거 진입 행위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간 벌금형 이상의 형사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사안입니다. 본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오해를 풀었다는 변명만으로는 처벌 리스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주거침입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리 검토와 합의 대행 조력을 받아 무리한 혐의 확대를 막고 기소유예 등 최선의 처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