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길거리 시비가 붙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저를 제지하고 인적사항을 요구했는데, 술김에 흥분한 나머지 "당신들이 뭔데 상관이냐"며 경찰관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고, 조만간 다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정신이 없어서 한 실수인데 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직장을 잃게 될까 봐 너무 두려운데 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선처가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술자리 해프닝으로 생각했던 행위가 국가 공권력을 침해하는 중대한 형사 사건으로 번지게 되어 심적으로 매우 초조하고 불안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단순 공무집행방해 초범의 경우 벌금형이나 선처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최근 사법부와 수사기관은 제복 공무원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본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착용한 바디캠이나 인근 CCTV 등의 증거가 명백한 경우가 많으므로, 첫 정식 조사 전 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밀착 조력을 받아 합리적인 양형 방어 전략을 구축해야 합니다.

본 사건은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경찰관)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 등의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행위 당시 공무원의 직무 집행 성격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이 있었는지가 본질인 형사 사안입니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무원이나 직장인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직장을 잃게 될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만약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인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이거나 공무원에게 부상을 입힌 '공무집행방해치상'죄라면 벌금형 규정이 없어 구속 수사 및 무거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이 적법했는지 여부, 피의자가 행사한 폭행·협박의 강도와 지속성, 경찰관의 부상 유무,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 그리고 형사 처벌 전력 및 진심 어린 반성 태도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지구대나 경찰서에 무작정 찾아가 항의하거나 피해 경찰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해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려는 행동을 일절 중단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변호사와 면담하여 당시 사건 정황이 녹화된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이나 순찰차 블랙박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 법적 증거 분석을 준비해야 합니다.

체포영장 사본 또는 피의자 입건 통지서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서면

우발적 실수를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약속하는 반성문, 탄원서, 필요시 알코올 의존도 치료 관련 진단서 및 상담 확인서

STEP 1: 공무집행방해변호사와 대면 상담을 통해 경찰 직무 집행의 적법성 유무를 분석하고 혐의를 진단합니다.

STEP 2: 정식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과 동석하여 강압 수사를 방어하고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을 조서에 남깁니다.

STEP 3: 경찰관 개인 합의가 어려운 특성을 고려하여 법원에 형사 공탁을 진행하거나 소속 부서에 사과문을 제출해 선처 사유를 확보합니다.

STEP 4: 재판 단계에서 체계적인 양형 변론서와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내 일상을 보호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엄연한 국가 기능 저해 범죄로 분류되어 단순 초범이라 할지라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나 구속의 리스크가 대단히 높은 중차대한 형사 사안입니다.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사적 합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자의적인 사과 조치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사건 초기 수사 단계부터 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리 변론과 합리적인 양형 포석 조력을 받아야만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