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대형 마트와 무인 점포에서 계산하지 않은 물건 몇 개를 가방에 넣고 그냥 나오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 순간적으로 충동을 억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CCTV 화면을 확인했다며 절도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을 모두 변상하고 싶습니다. 단순 소액 절도도 벌금형 전과가 남는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면 절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이나 오해로 인해 절도죄 혐의를 받게 되어 심적으로 무척 불안하고 후회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무인 점포나 대형 매장 등은 고화질 CCTV가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어 사후 단속이나 고소로 이어지는 절도 사건이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비록 소액이거나 초범이라 할지라도 절도죄는 법적으로 엄연한 형사 처벌 대상이며, 대응 방식과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첫 조사 단계부터 절도변호사와 면밀히 상의한 후 임해야 합니다.

본 사건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점유로 옮겨오는 '절도 행위'의 성립 여부와, 영구적으로 그 재물의 경제적 가치를 취하려는 심리인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했는지가 핵심 구조입니다.

형법상 단순 절도죄가 성립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야간에 문호나 장벽을 부수고 방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쳤거나(야간주거침입절도), 2인 이상이 합동하거나 흉기를 휴대했다면 벌금형 규정이 없는 '특수절도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무겁게 가중 처벌됩니다. 또한,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중 처벌의 위험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훔친 물건의 가액(피해 규모), 범행의 수단과 방법(우발성 대 계획성), 고의성 및 불법영득의사의 명백함 여부, 동종 범죄 전력의 유무,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변상 및 합의 성사 여부를 가장 중대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피해 매장에 개인적으로 무작정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거나 점주와 감정적으로 충돌하는 행위는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삼가야 합니다.

절도변호사와 대면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정확한 정황(착오 여부, 충동성 등)을 설명하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진심 어린 반성문을 작성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출석요구 문자 또는 통지서 내용 요약

충동 조절 장애 등 정서적 요인이 결부된 경우 이를 증명할 정신과 진단서 및 상담 내역서,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 서류

STEP 1: 절도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CCTV 내용과 피해 금액에 따른 예상 처벌 수위를 진단합니다.

STEP 2: 경찰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과 동석하여 사실관계를 온전히 진술하고 반성의 뜻을 조서에 남깁니다.

STEP 3: 변호인의 중재를 통해 피해 매장의 점주 또는 기업 측과 소통하여 피해 금액을 변상하고 합의를 완료합니다.

STEP 4: 처벌불원서와 양형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 관철을 목표로 방어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충동으로 치부한 절도 행위라 할지라도 법적 절차가 개시되면 엄연한 형사 전과자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변상하는 것만으로 사건이 자동 해결되지 않으므로, 사건 초기 경찰 단계부터 절도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합의를 이끌어내고 체계적인 양형 전략을 실행하여 기소유예 등 최선의 처분을 도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