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에서 사업을 하는 지인에게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계약금과 선급금으로 수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상대방은 한 달 안에 납품하겠다고 했지만 계속 날짜를 미뤘고, 확인해 보니 실제로 물품을 확보한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상대방은 사업이 어려워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 사기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민사상 계약분쟁으로 처리될까 걱정됩니다. 창원 지역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에게 고소장 작성부터 맡겨야 하는지,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약속한 물품을 공급하지 않고 돈도 반환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곧바로 형사상 사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고소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상대방에게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가능한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창원형사고소변호사를 찾는 과정에서도 단순히 피해금이 크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상대방이 계약 전 어떤 말을 했고, 그 내용이 실제 상황과 어떻게 달랐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송금내역, 대화 내용과 상대방의 사업 상태를 함께 검토해야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가능한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특정 용도로 사용해 달라는 돈을 받은 뒤 개인적인 목적으로 임의 사용했다면 횡령이나 배임 관련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거래명세서 또는 입금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시했다면 문서위조변조 여부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협박이나 반복적인 연락을 통해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면 사기 외에 다른 형사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다가 자금난 때문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계약 당시부터 물품을 확보할 경로나 자금이 없었고, 이를 숨긴 채 허위 자료를 보여주며 돈을 받았다면 형사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에서는 계약 결과가 실패했다는 사실보다 돈을 받기 전 상대방이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설명을 믿고 돈을 지급하게 된 과정과 거짓말이 없었다면 송금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드러나야 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받은 직후 계약과 무관한 채무 변제나 개인 소비에 사용했거나, 같은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은 정황은 형사고소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계약을 실제로 이행했거나 현실적인 사업계획이 존재했다면 고의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상대방이 계약 전에 설명한 사업 상태와 물품 확보 능력

제시한 계약서, 견적서와 거래자료가 사실인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

송금받은 돈을 계약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계약 당시 이미 다른 채무나 피해자가 있었는지

약속한 이행기일 전후 상대방이 보인 행동

피해금 반환을 약속한 뒤 실제 변제를 시도했는지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았는지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과 통화 녹음 파일을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처음 연락한 날부터 계약, 송금, 이행 지연과 반환 요구에 이르기까지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약 전에 한 설명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항목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이유로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온라인에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피해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 지급명령 또는 손해배상청구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 견적서와 거래명세서

계약금·선급금의 계좌이체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이메일

통화 녹음과 상담 당시 작성한 메모

상대방이 제시한 사업자료와 물품 사진

납품 또는 변제 약속이 담긴 자료

동일한 피해자가 있다면 각 피해 경위와 자료

상대방의 재산 처분이나 영업 중단 정황을 확인할 자료

STEP 1: 계약 체결부터 피해 발생까지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STEP 2: 상대방의 거짓말과 이를 믿고 송금한 과정을 특정합니다.

STEP 3: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 쟁점을 구분합니다.

STEP 4: 고소장과 증거목록을 준비해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STEP 5: 고소인 조사와 추가 자료 제출에 대응하고 피해금 회수 절차를 병행합니다.

창원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할 때는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결과만 강조하기보다 계약 당시부터 존재한 기망행위와 고의를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사건 내용이 복잡하거나 민사분쟁과 형사 혐의가 섞여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고소 사실과 증거의 연결 관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초기 단계에서 계약자료, 송금내역과 대화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