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영업을 담당하면서 공공기관 직원과 식사를 하고 명절에 선물도 보냈습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계약 갱신과 납품 심사가 진행되던 기간에 여러 차례 식사비를 결제했고, 상대방 가족에게 전달된 선물도 있습니다.

최근 회사 내부 감사에서 해당 내역이 확인돼 청탁금지법위반으로 신고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계약을 잘 봐달라고 직접 부탁한 적은 없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 비용을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회사와 대표자에게도 책임이 생기나요?

공직자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식사나 선물을 제공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동일한 청탁금지법위반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받은 사람이 법 적용 대상인지, 직무 관련성이 있었는지, 제공 금액과 횟수는 어느 정도인지,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심사, 인허가, 평가, 검사 또는 납품 업무와 관련된 상대방에게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했다면 단순한 친분에 따른 접대였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식사와 선물을 제공했다면 각각의 금액뿐 아니라 전체 제공 경위와 누적 내역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 등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했다면 과태료 또는 형사책임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 계약, 평가, 채용, 수사나 징계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도록 부탁했다면 부정청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금뿐 아니라 식사, 선물, 숙박, 교통, 골프비용과 할인 혜택 등 경제적 이익도 금품 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가족에게 제공한 금품이라도 실제 제공 목적과 전달 경위에 따라 청탁금지법위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위반행위를 했다면 행위자 개인뿐 아니라 법인에 대한 책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위반 여부는 식사나 선물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제공 목적, 직무 관련성, 금액, 횟수와 당시 진행 중이던 업무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공식 행사나 통상적인 범위의 업무상 식사였고 특정한 편의나 처분을 기대하지 않았다면 그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 심사나 평가를 앞두고 특정 담당자에게만 반복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면 단순한 의례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계약을 잘 봐달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제공 시기와 업무 관계를 통해 대가성이나 청탁 목적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업무와 무관한 사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제공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람이 법 적용 대상인지

제공자와 수령자 사이에 계약·인허가·평가 등 직무 관계가 있었는지

식사와 선물의 금액, 횟수 및 전체 제공 규모

제공 당시 특정 계약이나 민원 처리가 진행 중이었는지

업무상 편의나 유리한 처분을 부탁한 정황이 있었는지

수령자의 가족이나 제3자를 통해 우회 제공했는지

법인카드, 접대비 또는 개인 자금 중 무엇을 사용했는지

회사 대표자나 상급자가 제공 사실을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

동일한 방식의 접대가 여러 공직자에게 반복됐는지

식사와 선물 제공 일자, 금액, 참석자, 수령자 및 결제수단을 건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당시 진행 중이던 계약, 평가, 인허가 또는 민원 업무와 제공 시점을 비교해야 합니다.

법인카드 내역, 영수증, 이메일, 문자와 메신저를 삭제하거나 사후에 수정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제공 사실을 숨기거나 진술을 맞춰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청탁금지법위반 조사와 별도로 회사의 내부통제 및 법인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지시·승인 구조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카드와 개인카드 결제내역

식사 영수증과 참석자 명단

선물 구매·배송 내역과 실제 수령자 자료

계약서, 입찰서류, 평가일정과 업무 진행자료

공직자 또는 기관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이메일

접대비 지출결의서와 회사 내부 승인자료

회사 윤리규정, 접대비 기준과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감사 문답서, 신고서 또는 수사기관 출석 요구서

STEP 1: 금품과 향응 제공 내역을 건별로 정리합니다.

STEP 2: 제공 당시 상대방의 직무와 현안 업무를 확인합니다.

STEP 3: 부정청탁, 대가성 및 반복성을 의심받을 요소를 구분합니다.

STEP 4: 제공자, 승인자와 회사의 역할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합니다.

STEP 5: 청탁금지법위반 조사와 회사 내부 징계·컴플라이언스 절차에 각각 대응합니다.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은 단순히 식사나 선물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수령자의 신분, 직무 관련성, 제공 금액과 시기, 청탁 또는 대가성 여부를 종합해 검토합니다.

명시적인 부탁이 없었더라도 계약이나 평가를 앞두고 반복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무와 무관한 사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제공이었다면 당시 관계와 제공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하므로 조사 전에 결제내역과 업무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