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에 올린 글로 인해 상대방이 심각한 명예 침해를 주장하며 연락을 해왔고, 곧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글을 쓰던 당시에는 사실이라고 믿었던 내용을 적었지만, 지금은 제가 스레드허위사실유포를 한 사람처럼 몰리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이미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며 스레드명예훼손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어, 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고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피의자 입장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궁금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특정인을 향한 글이 빠르게 퍼지는 환경에서는 스레드허위사실유포, 스레드명예훼손고소 문제가 한 번 제기되면 글쓴이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스레드허위사실유포가 실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상대방이 스레드명예훼손고소를 예고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스레드허위사실유포인지 단순한 의견 표현인지, 그리고 스레드명예훼손고소에서 문제 되는 ‘공연성·특정성·명예훼손성’이 충족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단순한 비판이나 평가를 넘어 사실처럼 단정적으로 적힌 부분이 있고 그것이 허위라면 스레드허위사실유포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 입장에서는 스레드명예훼손고소가 제기되기 전부터 글의 맥락과 취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판례 경향을 보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뚜렷하게 떨어뜨리는 표현이 아니거나 공익적 목적에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스레드명예훼손고소가 무죄로 끝난 사례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적인 감정에서 과장된 표현과 욕설을 반복한 경우에는 스레드허위사실유포가 아니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인정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스레드허위사실유포인지, 허위까지는 아니라도 스레드명예훼손고소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글의 전체 맥락과 표현 수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신고 및 게시글 특정
신고가 접수되면 먼저 피해자가 문제 삼은 스레드 URL, 캡처 화면 등을 토대로 스레드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한다고 보는 문장이 무엇인지가 특정됩니다.

2) 피의자 조사
이후 피의자 조사를 통해 해당 표현이 왜 그렇게 쓰였는지, 당시 알고 있던 사실이 무엇이었는지, 스레드명예훼손고소의 핵심 요건인 허위 인식과 고의가 있었는지가 조사됩니다.

3) 처분 결정
수사 결과에 따라 불송치,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재판 회부 등으로 나뉘는데, 이 과정에서 스레드허위사실유포로 볼 부분과 단순 의견 표현을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게시글이 검색을 통해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스레드명예훼손고소에서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

• 당사자의 실명, 직장, 구체적 인적사항이 함께 적혀 있어 스레드명예훼손고소 시 피해 범위가 넓게 평가될 수 있다.

•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단정적으로 작성해, 사후에 스레드허위사실유포로 다투기 어려운 표현이 섞여 있다.

1) 원문·수정 내역·댓글 전부 보존
문제 된 글뿐 아니라 수정 기록, 댓글, 대댓글까지 모두 캡처·백업합니다. 이는 스레드허위사실유포가 실제로 어떻게 전파됐는지, 표현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2) 작성 경위·정보 출처 정리
어떤 정보를 근거로 글을 썼는지, 제3자로부터 들은 말인지, 직접 경험한 사실인지 정리해 두면 스레드명예훼손고소에서 허위 인식 여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감정적 추가 글·댓글 금지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추가로 강한 표현을 쓰면 스레드허위사실유포 및 추가 스레드명예훼손고소 사유로 확장될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온라인 글 한 번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스레드허위사실유포나 스레드명예훼손고소가 유죄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글을 쓰게 된 경위, 정보 출처, 공익성, 표현 수위 등을 차분히 정리해 두면 방어 여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