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년 동안 교제한 남자친구와 한 달 전에 헤어졌습니다. 교제 중에도 말다툼이 생기면 휴대전화를 빼앗거나 팔을 붙잡고 밀치는 일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헤어진 뒤에는 다시 만나 달라는 전화와 메시지를 계속 보내왔습니다. 제가 답하지 않으면 회사 앞으로 찾아오거나 집 근처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정이 가라앉으면 멈출 것이라고 생각해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를 걸고 다른 번호로도 연락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퇴근해 집에 돌아가 보니 전 남자친구가 현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가 달라고 말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교제할 때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따라 들어왔습니다. 제가 나가라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벽 쪽으로 밀친 뒤 양팔을 강하게 잡았습니다.

놓으라고 소리치자 입을 막으려 했고, 헤어지면 제 사진과 사적인 대화를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보내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웃이 소리를 듣고 문을 두드리자 전 남자친구는 급히 나갔습니다. 저는 팔과 어깨에 멍이 들었고 병원에서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했지만 전 남자친구는 대화를 하러 갔을 뿐이고 제가 먼저 자신을 밀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후에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고 집 앞에 두고 간 꽃과 편지가 발견됐습니다. 직장 동료에게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나 자신을 배신했다는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경찰에 다시 신고하면 더 화를 내거나 실제로 사진을 유포하고 찾아올까 봐 두렵습니다.

데이트폭력처벌법이라는 별도의 법이 있는지, 폭행과 협박 외에도 집에 들어온 행동과 반복적인 연락을 함께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전 남자친구가 제 집이나 직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교제했거나 과거에 교제한 관계에서 폭력과 협박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를 사적인 연인 사이의 다툼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흔히 데이트폭력 또는 교제폭력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형사절차에서는 폭행·상해·협박·주거침입·재물손괴·성폭력·스토킹 등 구체적인 행동별로 적용되는 혐의를 검토하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집과 직장을 찾아오거나 연락하고,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접근이 계속된다면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데이트폭력은 하나의 행동만을 뜻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여러 형태의 폭력과 통제, 위협을 포괄해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을 때리거나 밀쳐 부상을 입혔다면 폭행 또는 상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체나 가족, 직장생활에 해를 가하겠다고 겁을 줬다면 협박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거에 동의 없이 들어오거나 나가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경우, 휴대전화를 빼앗거나 물건을 부순 경우에도 각각 별도의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과거 교제 중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헤어진 뒤에도 언제든 집에 들어오는 것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별 후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고 돌아가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채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다면 당시 출입 의사와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전에 자주 머물렀는지, 개인 물건을 보관하고 있었는지와 사건 전 출입을 금지하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관 CCTV와 공동현관 출입기록, 이웃의 목격 진술 및 사건 직후 신고 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체를 강제로 붙잡거나 밀치는 행동도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팔과 어깨에 멍이 들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됐다면 단순한 신체 접촉인지 상해 결과까지 발생했는지를 의료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서에 적힌 치료기간만 제출하기보다 사건 직후 촬영한 멍 사진과 응급실·통원기록, 통증이 지속된 경과를 함께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피해자가 먼저 밀었다고 주장한다면 공격이 시작된 순서와 피해자의 행동이 방어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영상·녹음과 이웃 진술로 구분해야 합니다.

사적인 사진과 대화를 가족이나 직장에 보내겠다고 말하며 만남이나 관계 유지를 요구했다면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진의 내용과 촬영 경위,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하며 유포를 언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유포가 이뤄진 경우에는 전송 대상과 게시 장소, 파일의 성격에 따라 추가적인 형사책임과 삭제·차단 조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유포 가능성이 두려워 상대방의 요구에 계속 응하기보다 협박 메시지와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대화를 원본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연락과 방문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계속 전화하거나 집·직장 주변에서 기다리는 행동은 스토킹 여부와 관련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차단한 뒤 다른 전화번호와 계정으로 연락하거나 물건과 편지를 반복적으로 두고 가는 행동도 전체 경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두 차례 연락했다는 사실만 따로 보기보다 언제부터 어느 정도의 빈도로 행동이 이어졌고 피해자에게 어떤 불안과 공포를 일으켰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별 연락내역과 방문 장소, 신고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반복성과 위험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복적인 접근과 연락으로 피해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경찰 신고 과정에서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와 주거지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전화·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을 제한하는 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단순히 무섭다는 설명에 그치지 않고 최근 방문과 연락의 빈도, 폭행·협박 전력 및 보복을 암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조치가 내려진 뒤에도 상대방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면 날짜와 장소, 방법을 기록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합의하겠다며 만남을 요구하더라도 피해자가 불안하거나 추가 폭력이 우려된다면 직접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지인을 통한 연락도 압박으로 느껴진다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이후 대화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검토하더라도 안전한 전달 경로를 사용하고 접근·연락 중단과 피해 회복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사과를 받은 뒤 신고를 취소했다가 다시 폭력이 반복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피해자의 안전과 재발 위험을 우선해 판단해야 합니다.

교제폭력 신고 뒤 가해자가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거나 피해자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맞고소를 예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고소가 두렵다는 이유로 실제 피해 사실을 숨길 필요는 없지만, 상대방에게 한 행동과 주변에 사건을 알린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해 밀치거나 팔을 잡은 행동이 있었다면 이를 부인하기보다 행동의 시점과 목적, 정도를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SNS나 단체채팅방에 상대방의 신상과 사건 내용을 공개하는 행동은 별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 중에는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 직후 촬영한 상처와 멍 사진

진단서와 응급실·통원치료 기록

전화 수신내역과 문자·메신저 원본

차단 후 다른 번호로 연락한 기록

집·직장 방문일과 장소를 정리한 기록

현관·엘리베이터 CCTV와 공동출입 기록

협박과 사진 유포 언급이 담긴 녹음·메시지

112 신고내역과 경찰 출동 관련 자료

이웃·관리인·직장 동료의 목격 내용

STEP 1: 현재 위치와 주거지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추가 접근 시 즉시 신고합니다.

STEP 2: 이별 의사와 연락·방문 거부 의사를 전달한 시점을 정리합니다.

STEP 3: 폭행·협박·주거침입과 반복 연락을 행위별로 나눕니다.

STEP 4: 상처와 진료기록, 메시지 및 CCTV를 원본으로 보존합니다.

STEP 5: 신고 과정에서 재발 위험과 접근 제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알립니다.

STEP 6: 가해자와의 직접 만남과 지인을 통한 압박성 연락을 피합니다.

STEP 7: 추가 범행이 발생하면 기존 사건과 연결해 즉시 수사기관에 알립니다.

데이트폭력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폭행과 상해, 협박, 주거침입 및 반복적인 접근·연락 등 실제 행동에 따라 형사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더라도 이별 후 출입을 거부했는데 집에 들어왔다면 당시 동의 여부와 침입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연락과 방문으로 불안과 공포가 이어지고 있다면 고소만 준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접근과 연락을 제한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한지도 함께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보복이 두려운 상황에서는 직접 만나 해결하려 하지 말고 신고내역과 연락 기록, CCTV 및 의료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추가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