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식품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냉동식품 수입 사업을 시작하면서 오랫동안 거래해 온 업체 대표에게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5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수익이 발생하면 일정 비율로 나누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원금을 순차적으로 반환하기로 적었습니다. 투자금은 해외업체 계약금과 창고 보증금, 물류비 및 직원 급여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수입허가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환율까지 크게 오르면서 물량을 들여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업을 중단했고 회사 자금 사정도 나빠져 투자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투자자는 제가 처음부터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다른 회사 빚을 갚으려고 돈을 받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다음 주에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일부 투자금이 기존 거래처 미수금과 직원 급여에 사용된 것은 맞지만 사업 준비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도 상당합니다. 인천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를 찾아 수사 대응을 준비한다면 어떤 자료로 단순한 사업 실패였다는 점을 설명해야 할까요?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시작할 당시 실제로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계획이 있었고, 투자금을 약속한 용도에 맞게 사용했다면 민사상 투자금 반환 문제와 형사상 사기 혐의를 구분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투자받을 당시 이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자금 대부분을 개인 채무와 기존 회사의 급한 빚을 갚는 데 사용하면서 투자자에게 이를 숨겼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는 사업이 실패했다는 결론만 설명하기보다 투자 제안 당시 어떤 정보를 제공했고, 돈을 받은 뒤 어떤 절차를 실제로 진행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투자를 권유할 당시 설명한 사업 내용과 수익 구조

원금 보장이나 확정수익을 약속했는지

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인력과 자금, 거래처가 있었는지

투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개인적인 유용 여부

사업상 위험과 손실 가능성을 투자자에게 알렸는지

사업 중단 후 투자금을 반환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사업에는 예상하지 못한 손실과 인허가 지연, 거래처 계약 파기 등 여러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투자자를 속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투자금을 받을 당시의 상태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 실제 사업계획이 존재했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서에 원금 반환 문구가 있더라도 그 약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당시 회사의 재무상태로는 원금을 반환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는데도 언제든 돌려줄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설명했다면 변제 능력과 관련한 기망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환 약정의 조건과 시기,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방법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계약서와 대화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계약에서 사용 목적을 특정했다면 그 목적과 다른 곳에 돈을 쓴 사실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 된 지출이 투자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직원 급여와 임대료였는지, 사업과 관계없는 개인 채무나 다른 회사의 손실을 메우기 위한 것이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 거래처 미수금 지급이 이번 수입사업의 거래망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 관련성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라면 이를 숨기지 말고 규모와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투자금을 대표자 개인계좌로 받았다는 사실은 자금의 귀속과 사용처에 관한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개인계좌 사용만으로 횡령이나 사기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법인 사업에 실제로 사용됐다는 흐름을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투자금 입금 이후 법인계좌로 이체한 내역과 실제 사업비로 지출한 증빙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이 반드시 성공한다거나 짧은 기간 안에 확정수익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면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준 내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율 변동과 인허가 지연, 해외업체 계약 해지 가능성 등을 미리 알렸다면 투자자가 위험을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투자설명서뿐 아니라 문자와 이메일, 회의 녹음 및 계약서의 손실 부담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금을 일부 반환했다고 해서 계약 당시의 사기 여부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구속 여부와 사건 처분, 재판의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환 계획을 지킬 수 없는 상태에서 무리한 날짜와 금액을 다시 약속하면 분쟁이 커질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변제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합의를 진행한다면 반환금액과 지급일, 분할 지급이 지연될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문서로 정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 의사를 조건으로 한다면 투자자가 어떤 시점에 어떤 서류를 제출할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환할 능력이 없는데도 당장 고소를 취하받기 위해 새로운 차용증이나 지급 약속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자를 알게 된 경위부터 사업 설명, 계약 체결과 투자금 수령 및 사업 중단까지 시간순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사업의 유리한 부분만 이야기하지 말고 당시 재무상태와 기존 채무, 투자자에게 알린 내용도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금액과 날짜를 추측해서 답하기보다 계약서와 계좌내역을 확인한 뒤 자료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금액이 크고 여러 피해자가 존재하거나,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과 추가 범행 가능성이 확인되면 구속수사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삭제하거나 투자자에게 진술을 바꾸도록 압박한 사정,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피한 행동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주거와 직업, 수사 협조 및 피해 회복 노력은 함께 검토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구속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계약서와 사업제안서 전체

투자 전후 주고받은 문자와 이메일

투자설명 회의의 녹음과 참석자 명단

해외업체 계약서와 계약금 송금자료

수입허가 신청 및 보완 요구 관련 서류

창고 임대차계약과 물류업체 계약자료

투자금이 입금된 계좌와 전체 출금내역

급여, 물류비와 거래처 대금 지급 증빙

사업 중단을 결정한 내부 회의자료

투자금 반환과 합의를 위해 연락한 기록

투자 당시 실제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투자자에게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숨긴 내용이 있었는지

투자금이 계약 목적과 다른 곳에 얼마나 사용됐는지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를 구분할 수 있는지

피해금액과 자금 사용처를 고려할 때 구속 위험이 있는지

조사 진술과 피해 회복, 합의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STEP 1: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투자자가 주장하는 거짓말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STEP 2: 투자 제안부터 사업 중단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작성합니다.

STEP 3: 투자금 전체의 입출금 내역과 지출 증빙을 연결합니다.

STEP 4: 사업의 실체와 실패 원인을 보여주는 계약·인허가 자료를 확보합니다.

STEP 5: 경찰 조사에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진술합니다.

STEP 6: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마련하고 합의와 구속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을 추진했지만 인허가 지연과 시장 상황으로 실패했다면 계약 당시의 기망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투자금 일부를 약속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거나 회사의 심각한 재무상태를 숨겼다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투자계약과 사업자료, 자금 사용내역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와 고소 내용을 분석해 단순한 사업 실패인지 처음부터 투자자를 속인 거래인지 구분하고, 조사 대응과 피해 회복 및 신병 문제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