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영업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퇴사한 직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며 저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 직원의 어깨를 밀거나 뒤통수를 한두 번 친 적은 있습니다. 당시에는 서로 사과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신고한 직원은 비슷한 일이 지난 1년 동안 다섯 번 정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다른 직원 두 명도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그중 한 명도 예전에 회식 자리에서 제가 팔을 잡아당기고 밀쳤다고 진술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직원들을 계속 때릴 생각으로 행동한 것은 아니고, 매번 술자리에서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여러 번 폭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습폭행이 인정되는지, 피해자들과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폭행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상습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행 횟수뿐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기간과 간격, 폭행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및 과거 동종 전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각각의 사건이 우연히 독립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비슷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습벽이 드러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건을 한꺼번에 부인하거나 반대로 정확한 확인 없이 전부 인정하기보다 사건별로 날짜와 행동, 피해 내용을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폭행이 발생한 전체 횟수와 기간 및 사건 사이의 간격을 확인합니다.

회식이나 업무 지시처럼 비슷한 상황에서 반복됐는지 살펴봅니다.

피해자와 폭행 방법이 매번 같거나 유사했는지 검토합니다.

과거 폭행·상해 관련 처벌이나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건 이후에도 행동이 계속됐는지와 경고를 받고도 반복했는지 살펴봅니다.

일시적인 감정 폭발인지 반복적인 폭력 성향이 드러난 것인지 판단합니다.

발생 날짜와 피해자가 서로 다른 폭행은 각각 별개의 범죄사실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된 행동 사이에 일정한 공통성이 확인되면 상습성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회식 중 벌어진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날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아무 관련이 없는 사건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각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피의자에게 반복적인 폭력 습벽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팀장이나 관리자처럼 피해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폭행했다면 불리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인사평가나 고용관계 때문에 즉시 신고하지 못했다는 진술도 사건 경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곧바로 신빙성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해자와 평소 친밀한 관계였고 서로 장난을 주고받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해당 신체 접촉이 폭행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피해자가 서로 비슷한 내용을 진술한다면 반복적인 행동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 장소와 방식, 사건 이후의 말과 행동이 구체적으로 일치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사건 전에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지를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되는 죄명과 사건 구조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더라도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했는지, 각 피해에 관한 치료비와 위자료가 어떻게 정리됐는지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상처나 진단서가 있어야만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면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없더라도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멍이나 골절 등 상해가 발생했다면 일반 폭행과 다른 혐의가 검토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별 진단 내용과 해당 상처가 발생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회식의 날짜와 장소 및 참석자 명단

식당과 건물 내부 CCTV 및 주변 차량 블랙박스

회식 전후 직원들과 주고받은 문자와 단체채팅방 대화

카드 결제내역과 택시 이용기록 등 당시 동선 자료

폭행 장면이나 사건 직후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인적사항

피해자별 상해진단서, 상처 사진과 치료비 자료

과거 사내 신고와 징계 또는 사실확인 절차 관련 자료

경찰의 출석 요구와 신고된 범죄사실을 확인할 자료

조사에서는 각 회식을 날짜별로 구분해 참석자와 다툼의 원인, 본인이 한 신체 접촉과 피해자의 반응을 순서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장난이었다”는 말만 반복하면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부분과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폭행이 확인되는 사건은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인정 범위와 피해 회복을 검토하고,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사건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폭행 횟수와 범행이 계속된 전체 기간

피해자의 수와 각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직장 내 지위나 관계를 이용한 범행인지 여부

동종 전력과 과거 신고 또는 경고 이후에도 반복했는지

피해자와 합의하고 치료비 등 피해를 회복했는지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없애거나 피해자에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각각의 신체 접촉이 형사상 폭행에 해당하는지

반복 횟수와 사건 간격을 고려할 때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피해자별 진술이 CCTV와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하는지

폭행과 상해가 섞여 있다면 사건별로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할 시기와 방법을 어떻게 정할지

재발 방지 노력과 피해 회복을 보여줄 양형자료가 무엇인지

STEP 1: 신고된 사건을 날짜와 피해자별로 나눠 정리합니다.

STEP 2: 회식 장소의 CCTV와 참석자 및 동선 자료를 확보합니다.

STEP 3: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STEP 4: 각 사건의 인정 범위와 상습성 판단 요소를 검토합니다.

STEP 5: 조사 진술을 준비하고 피해자 접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STEP 6: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피해 회복과 합의 및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비슷한 폭행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면 각 사건에 대한 책임과 함께 폭력 행동이 습벽으로 드러난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상황과 수법이 계속됐다면 불리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직원의 신고가 함께 접수됐다면 사건을 한꺼번에 부인하기보다 날짜와 피해자별로 실제 행동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형사사건 변호사와 피해자 진술, CCTV와 회식 기록을 검토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및 피해 회복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