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게 촬영물 이용 협박·온라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전면 불기소된 사건

전달된 자료가 촬영물등이용협박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복제물이 사용되었는지와 해당 자료가 어떤 형태와 범위로 전달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을 고지했는지

촬영물등이용협박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사진을 보유하거나 전달한 사실을 넘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취지의 해악을 고지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편지의 목적이 협박이나 강요에 있었는지

상대방 모친에게 보낸 자료가 교제 재개나 금전 지급을 요구하기 위한 수단이었는지, 단순히 교제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려는 것이었는지를 문서 전체의 맥락에서 분석해야 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을 처벌불원으로 종결할 수 있는지

인터넷 게시물로 인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었으므로 게시물을 삭제하고 피해 회복을 진행하여 상대방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1. 전달된 자료와 온라인 게시물의 내용 분석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 모친에게 전달된 문서와 사진, 인터넷에 게시된 글의 표현과 공개 범위 및 게시 경위를 구분하여 각 혐의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2. 편지 전체 맥락과 전달 목적 정리

편지에는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추가로 자료를 유포하겠다는 표현이 없고, 상대방 보호자에게 교제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 중심이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3. 협박의 해악 고지 부재 주장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교제 재개나 금전 지급 또는 특정 행동을 요구하지 않았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자료를 유포하겠다는 조건부 위협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4. 반복적 유포나 확산 의도와 구별

의뢰인의 행위가 결별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이루어진 일회성 행동이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료를 전송하거나 광범위하게 확산하려는 행동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5. 게시물 삭제와 피해 회복 진행

온라인에 게시한 글을 신속히 삭제하고 상대방에게 진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의사를 전달하여 추가적인 명예 침해와 갈등의 확대를 방지하였습니다.

6. 처벌불원서 확보와 검찰 의견 제출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협박 혐의에 관한 법리적 의견과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교제나 금전 요구 등 강요 요소 부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거나 금전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조건부 요구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 고지 불인정

검찰은 상대방 모친에게 자료를 전달한 목적과 편지 내용을 종합할 때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예훼손 관련 처벌불원서 확보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 의사를 전달한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및 공소권없음으로 전면 불기소

검찰은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온라인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반영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협박에서 해악 고지의 판단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내용과 전달 경위, 당사자의 관계, 요구한 행동의 유무 및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공포의 정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인터넷 커뮤니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을 드러내면 명예훼손에 관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서는 피해자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권없음 처분이나 공소기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전 연인의 사적인 사진을 가족에게 보내면 촬영물 이용 협박이 되나요?

사진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협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알렸는지, 특정 행동을 요구했는지 및 전달 내용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Q. 상대방에게 직접 협박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나요?

제3자를 통해 해악이 전달되거나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게 된 경우에도 협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전달 경위와 표현의 내용 및 해악 고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온라인 명예훼손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조건 종결되나요?

적용되는 죄명과 행위 시점 및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 제기를 막는 범죄라면 처벌불원서가 사건 종결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